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 재정 정책의 방향을 빨리 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를 설명하다가 "그동안 재정 쪽이 너무나 망가진 것 같아서 저희는 상당히 가슴이 아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가 빨리 방향 전환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원전 정책을 재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언급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취약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한 총리는 또 "국익외교를 해서 국가가 조금 더 부강해지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국가로서 (한국이) 주요 7개국(G7) 정도는 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튼튼한 국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국방력이 튼튼하게 뒷받침하지 않고 국가가 처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해 억지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외적으로 튼튼한 (경제) 균형을 이루려면 어느 정도의 국제수지 흑자는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노동, 자본 외 규제, 기술개발 등 눈에 안 보이는 생산요소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뜻하는 총요소생산성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노동 쪽에서 보면 이미 물량적으로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자꾸 줄고 있다"며 "그러나 자본 쪽에 투자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자본의 규모를 늘리고 생산적인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아직 상당한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 총리는 "사회 시스템, 제도, 갈등 구조 개선, 경쟁, 협치 등도 총요소생산성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본다"며 "그런 부분을 잘 올려서 생산성 있는 국가체제와 경제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가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정부보다 민간의 역할을 중시할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협치 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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