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반(反)인륜 범죄였다. 눈을 가린 탈북어민 2명을 판문점으로 끌고 간 뒤, 돌아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탈북민들을 사지(死地)로 밀어 넣었다. 이 장면을 선진국 국민이 보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까. 필경 북한·중국·중동 테러국가와 같은 야만국가로 취급할 것이다.

이 한 장면은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 역대 정부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가 아니라 일종의 ‘반국가 단체’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법적 관점에서도 그렇다. 무엇보다 헌법을 위반한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한 반국가 행위다. 역대 정부에서 이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없다. 오죽하면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을 지키는 초병마저 "강제 북송은 처음이라 의아했다"고 했을까.

문재인 정권의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해 맨처음 문제제기를 한 시민단체는 NKDB(북한인권정보센터·소장 윤여상)였다. NKDB는 또다른 시민단체 ‘자유시민정치회의’(사무총장 조형곤)와 공동으로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2명이 강제북송 되던 그날,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북송 반대’ 긴급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당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찍힌 언론보도 사진을 본 뒤 즉각 시위에 나서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문 정권의 강제북송 반인권 행위를 국제사회에 처음 알린 단체도 NKDB였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유엔인권이사회와 국제인권단체들이 비로소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 성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오는 15일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윤승현 센터장)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세미나를 연다. 이에 앞서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강제북송 사건 관련자들을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정의용(청와대 국가안보실장·당시 직책), 김유근(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국가안보실 2차장), 서훈(국가정보원장), 최용환(국가정보원 1차장), 김연철(통일부 장관), 서호(통일부 차관), 임의진(JSA경비대대장) 및 통일부·국정원·경찰 소속 직원들이다. 사건 관련자들 거의 전원이 망라됐다. 정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세워지는 법이다. 시민단체 NKDB의 진정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