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정상화를 막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12일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제헌절 전까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개특위 구성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질지 알 수 없다. 사개특위에 참여하는 여야 의원 숫자 때문이다.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을 사개위에서도 그대로 휘두르겠다고 주장한다. 특위마저 의원 숫자 비율에 따라 구성한다면 하나마나다.

그동안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 등 옛 범여권은 어떻게 해왔는가? 그들에겐 어떤 합리성도 상식도 없었다. 오로지 다수의 횡포뿐이었다. 특위에서조차 다수를 차지한다면 또 횡포를 부릴 것이 불보듯 뻔하다. 국민의힘은 결코 그들에게 다수를 내줘서는 안 된다.

사개특위는 민주당이 지난 4월 머릿수 힘으로만 밀어붙인 ‘검수완박법’의 후속 조치를 위한 것. ‘한국형 FBI(연방수사국)’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를 논의할 예정이라 한다. 민주당은 검찰에 남아 있는 경제·부패 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입법을 강행하면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특위 출범을 위해선 국민의힘의 참여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여야 의석수 비율에 따라 ‘7(민주당):5(국민의힘):1(비교섭단체)’로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도 그들이 맡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구성하더라도 여야 인원을 5:5로 하고 여당인 자신들이 위원장을 맡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주장이 옳다. 사개특위는 여당 대 야당이 같은 수로 만나는 것이 합당하다. 특위는 다수가 힘으로만 밀어붙인 문제 법안을 다시 논의하는 곳이다. 그동안 의석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여전히 거대야당이다. 그런데도 이를 다시 의석수 비례로 구성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숫자의 횡포를 부리겠다는 의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양보해야 한다. 국회가 제 모습을 찾기 위해선 다수의 오만을 포기해야 한다. 민주당은 결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