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 文몰락 신호탄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 文몰락 신호탄
  • 손승록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9.05.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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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은 집권여당에서 먼저 시작돼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인영(왼쪽) 의원이 홍영표 전 원내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인영(왼쪽) 의원이 홍영표 전 원내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에서 운동권 1세대라는 구로갑 3선출신의 이인영이 원내대표로 당선되었다. 처음 예상은 당대표 이해찬과 친문졸개들이 압도적 지지를 받은 김태년이 당선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지만 선거결과는 이해찬과 친문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표 차이도 76대49로 예상을 뛰어넘어 이인영의 압승으로 결론났다.

하기사 많은 민주당의원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다음 총선에서 도움이 안되는 문재인 대통령 계보에게 표를 줄 리가 만무했다. 이것이 문 대통령과 그 추종그룹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탄이 아닐까...

2008년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후보들은 자신의 사무실이나 유세차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사진을 모두 내렸다. 반면 모두 공천에 속았다는 박근혜를 지키겠다며 유세차에 온통 박근혜사진으로 도배를 했다. 이제 겨우 11개월 남은 다음 총선에서 상황파악이 안된 민주당 후보들이 문 대통령 사진을 사무실이나 유세차에 붙이고 다닌다면 그야말로 낙선의 고속도로를 하이패스로 통과한 꼴이고 자유한국당의 축복일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는 7일 밤 문재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했다.

◇백악관과 다른 청와대의 회담 결과 발표

청와대는 또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하지만 1시간여 뒤 백악관은 "두 정상은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고만 했고 대북식량 지원에 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 노골적으로 거짓말해대고 있는 것이다. 하기사 한미정상통화를 한 뒤에 문 대통령이 거짓말해댄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회담 직전 한·미 정상 통화 후 "문 대통령이 '남북 경협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고 발표했지만 미측 발표에는 이 부분이 전혀 없었다. 작년 9월 정부의 대북 특사 방북 전날 이뤄진 통화 브리핑에서도 백악관은 청와대가 강조한 '남북 개선'은 언급하지 않고 "FFVD를 논의했다"는 점만 강조했다.

앞서 작년 3월 통화 후에도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 100% 지지했다", 미국은 "최대 압박을 계속하기로 동의했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언론에서도 이제는 양국에서 다른 발표가 나오는 것이 이상하지도 않을 지경이라고 조소를 보내며 조롱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정권의 곳곳에서 정책에 반발하는 기류가 확연하게 보이고 있다. 4대강 보 철거에 관한 처리는 작년 말 문 대통령이 "속도를 내달라"고 특별 지시까지 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대통령 지시와는 반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과 부작용 완화 대책 등을 세우는 25억원짜리 '마스터플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그 것이다. 보 철거를 위한 첫 단계다. 그런데 이 대형 국가 프로젝트가 첫 단계부터 시장(市場)에서 완전히 외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조달청은 최근 환경부에 "4대강 보 처리 입찰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2월 환경부로부터 의뢰를 받은 뒤 첫 입찰 공고, 3월 재공고, 4월 재재공고를 냈지만 세 번 모두 유찰되자 환경부에 반려 통보를 한 것〈그래픽〉이다. 대형 국가 프로젝트의 기본 계획을 세우는 용역이 조달 입찰 단계에서 무산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4대강 보 주변의 모든 농민들과 국민들이 홍수와 가뭄등 자연재해가 없다고 보 철거를 결단코 반대한다는데 무턱대고 밀어붙이다가 벌어진 일이다.

환경부로부터 입찰 참여 요청을 받은 A사 관계자는 "정부 요청을 거절하기도 어렵지만 이 사업을 수행했다가 나중에 어떤 후환을 당할지 걱정이 더 컸다"면서 "주요 엔지니어링 회사 오너들이 모여 '입찰에 들어가지 말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4대강보 철거 입찰 참여했다가 회사 망할라

영산강 죽산보 해체로 가닥[나주=연합뉴스]
영산강 죽산보 해체로 가닥[사진=연합뉴스]

조직적으로 환경부 입찰을 거부했고 역시 입찰 요청을 받은 B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간부는 물론이고 실무자들도 '보 철거는 나중에 된서리 맞을 사업'이라고 여기고 있다. 정권이 바뀐 뒤에 '적폐 회사'로 몰려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입찰 요청받은 회사들도 다음 대선에서 정권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모양이다. 하기사 안보, 경제, 민생 어느 것 하나할 것 없이 나라가 결단 나고 있는데 정권이 안바뀌면 도리어 이상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정부는 8일 "거시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새로운 도전과 혁신 분위가 조성됐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경제 정책 평가 명목으로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전분기 대비)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정부 스스로 경기 대책용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내놓으며 구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이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에서 비주류인 이인영 의원의 원내 대표 당선은 이런 무지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팔아서는 당선이 안된다는 사실을 직접 표심을 접하는 당원들이 알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레임덕은 집권여당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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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자 2019-05-11 04:57:16
이인영이 주사파라면 청와대 포진한 인사들과 맞는 코드가 아닙니까. 민주당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