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협상, 美 2천억달러 中제품 관세 25%로 인상
美中 무역협상, 美 2천억달러 中제품 관세 25%로 인상
  • 유영철 기자
  • 승인 2019.0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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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관세 대상 2천500억달러로 확대…첨단제품·소비재 망라 
고위급 협상 첫날 종료·10일 재개…실제 징수까지 3∼4주 벌어

미국이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10일 대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미 행정부는 이날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2천억 달러(약 235조6천억원) 규모의 5천700여개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0% 관세 부과가 시작된 중국산 수입품이 그 대상이다.

미국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컴퓨터·부품, 휴대전화·통신장비, 가구, 자동차 부품, 의류, 장난감 등 광범위한 소비재를 망라한다.

이에 따라 미국이 2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중국산 수입품 규모는 총 2천500억 달러가 됐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7월 340억 달러, 8월 16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이때는 반도체를 비롯해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 프로그램 '중국제조 2025'를 겨냥한 제품들이 포함됐다.

미국은 이어 9월부터는 2천억달러 제품에 10% 관세를 매기면서 이 관세율을 올해 1월부터 25%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미·중 양국이 협상을 이어가면서 인상 시점은 여러 차례 연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말 '90일 휴전'에 합의하면서 관세율 인상은 3월로 미뤄졌고, 이후 고위급 협상이 진전되면서는 무기한 보류됐다.

그러나 봉합 국면에 들어섰던 협상이 급격하게 냉각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냈다.

미국 서배너항의 컨테이너 [AP=연합뉴스]
미국 서배너항의 컨테이너 [AP=연합뉴스]

10일부터 관세를 인상한다고 알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미 세관국경보호국(CBP)도 차례로 이날부터 인상을 공지했다.

다만, 미국이 실제로 2천억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징수하기까지는 시차가 있다. 미 연방정부 관보에 따르면 10일 0시 1분 이전에 중국을 떠난 제품은 관세 인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국산 화물이 선박편으로 통상 미국에 들어오는 데 3∼4주가 걸리므로 그만큼 미·중 협상단은 그만큼 시간을 번 셈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9일 오후 워싱턴 USTR 청사에서 협상을 벌였으며 10일 이를 재개할 계획이다.

미국 측이 중국에 대해 합의 이행 법제화 등 핵심에서 약속을 깼다고 비난하고 중국은 미국에 유감을 표시하며 '반격 조치'를 예고하는 등 협상 기류는 냉랭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상 전에 "시 주석의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며 시 주석과 통화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류 부총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왔다. 합리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므누신과 인사 나누는 류허 [로이터=연합뉴스]
라이트하이저·므누신과 인사 나누는 류허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협상이 최종 결렬이 아닌 협상기간 연장 등의 최소한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무역전쟁은 당초 기대됐던 종전이 아닌 확전으로 빠져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되면 2천억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외에도 '조만간' 3천25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jayoo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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