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한국 빼고 美日공조 탄탄
대북정책, 한국 빼고 美日공조 탄탄
  •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 후쿠이(福井)현립대학교수)
  • 승인 2019.0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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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Indepth 2019/5/9]

맷 포틴저 美백악관NSC선임보좌관(가운데)과 납치의련(議連)과 가족회관계자 (2019년5월 워싱턴 D.C.)  출처:古屋圭司(납치의련회장)facebook

【요약】

・일본인 납치문제로 방미, 미일의 대북정책에 차질이 없음을 재확인

・대량파괴무기・미사일 전폐와 납치를 포함한 인권문제개선을 미국이 (북한에) 요구

・北은 핵문제와 납치문제의 동시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5월2일부터 5일까지 북한으로 납치당한 일본피해자가족회, 구출모임, 납치의련의 합동방미단 일원으로 워싱턴을 방문했다. 일본 정부에서 左藤章 내각부 부(副)대신(납치문제 등 담당)도 참가해 함께 행동하면서 정부의 납치문제대책본부와 주미일본대사관이 지원을 맡았다.

미국 정부에서는 스티븐 비건 북한담당특별대표와 맷트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아시아선임보좌관과의 면담이 특히 구체적인 형태로 의의가 있었다.

니시오카 쓰도무(西岡力, 납치구출모임 회장)와 나(同 부회장)는 4월29일부터 일행보다 앞서 미국의 싱크탱크와 트럼프정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본대(本隊) 도착을 앞두고 다양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보고해야할 것은 많지만 여기에서는 우선 미국과 일본이 대북정책 기본노선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사진 미북정상회담(2019년2월27일 베트남 하노이) 出典:The White House facebook
▲사진 미북정상회담(2019년2월27일 베트남 하노이) 出典:The White House facebook

미북정상회담의 내막을 잘 알고 있는 미국정부 고위관계자는 결렬로 끝난 2월의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은 2가지 요구를 명확히 했다고 한다. 미국은 ‘북한의 진정한 경제발전’(real economic growth)에 전면 협력할 용의가 있지만 거기에는 2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①핵・화학・생물에 이르는 모든 대량파괴무기와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전면폐기

②인권문제의 진정한 개선을 보일 것. 그 중에는 일본과의 납치문제해결이 포함된다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최초로 제기할 때 김정은이 화제를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직접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 회담에서 트럼프가 거론하자 김정은은 이제는 화제를 딴 데로 돌리기는 무리라고 판단한 듯, 이후 미북간에 ‘실질적인 대화’(substantial conversations)를 계속하기로 했다.

납치문제에 관해서 트럼프가 “여러 번 제기했다”고 보도되었는데 실은 첫번째 제기했을 때 김정은이 화제를 바꾸면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제기해서 일본 측에 알리기에 흡족한 회답을 압박한 경위가 있었다.

▲사진 南北정상회담(2018년4월27일 판문점) 
▲사진 南北정상회담(2018년4월27일 판문점)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제기했다고 일본측에 전해 왔지만 아마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얻으려는 계산임을 시사한 것인 만큼 김정은이 말을 딴 데로 돌렸다면 그 이상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한국인 납치를 제기하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대방의 역정을 사면서까지 일본국민의 납치를 진지하게 거론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미국측이 경제협력 조건의 하나로서 인권문제를 내건 것은 사실일 것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여러차례 법안과 의회결의에 비추어보면 인권상황 개선 없이는 국교정상화도 경제지원도 있을 수 없다. 예산권한을 쥐고 있는 의회를 설득할 수 없는 합의는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취할 것을 취한 다음 ‘의회가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짢게 생각지 말아 달라’며 스스로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전략적 대응이 때로는 있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가령 핵문제가 해결되어도 납치문제가 미해결이면 경제제재 해제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협력도 있을 수 없다 (적어도 아베정권 동안은). 한편 납치문제가 해결되어도 핵문제가 미해결이면 유엔안보리제재결의에 위반하는 경제지원은 할 수 없다.

▲사진 美日정상회담(2017년9월22일) 출처:수상관저 facebook

북한은 핵문제와 납치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 점은 미일간에 차질은 없다. 여전히 미국 내에는 납치문제가 해결되면 일본은 북한의 타 인권문제는 눈을 딱 감고 경제지원으로 내달려야 하는가 하는 의문의 목소리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대답해 두었다. “납치문제가 적절히 해결되면 구조모임은 해산될 것이다. 이후에는 멤버 각자가 각자의 판단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나 자신은 북한에 강제수용소가 남아있는 이상 여하한 경제지원에도 제재해제에도 반대하겠다.”고.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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