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日대사의 文취임 2주년 평가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日대사의 文취임 2주년 평가
  • 최영재 기자
  • 승인 2019.05.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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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  

편집자 주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대사는 사무관 시절을 포함해 한국 근무 경험이 4번이나 되어 일본 외교계에서는 대표적인 한국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2010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대사를 역임했다. 그는 최근 단행본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을 펴내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 그가 5월 10일자 일본 DIAMOND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평가하는 글을 실었다. 우리는 “외국에서 보면 한국이 더 잘 보인다”는 말을 알고 있다. 무토 대사의 기고문 역시 문 대통령 출범 2주년을 쿨하게 평가하고 있다. 자유일보는 이 기고문을 긴급 발췌 번역 소개한다.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왼쪽)와 그가 펴낸 책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 ⓒ 사진=연합뉴스. “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왼쪽)와 그가 펴낸 책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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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은 5월10일로 발족 2주년을 맞는다. 지난 2년간의 정권의 평가를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한국의 주요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분석 해설하고자 한다.

●문재인 지지율과 주요정책 평가는 커다란 괴리

정권발족 2주년을 맞으면서 한국갤럽이 4월10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5%다. 취임 당시의 84%에 비하면 대폭으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취임 2년 시점 비교에서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도 김대중 다음으로 2위다.

그러나 문 정권의 경제・외교・대북정책 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평가가 취임 1년 시점과 비교하여 거의 절반이 감소했다. 조선일보에 의하면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였다.

각 정책을 긍정하는 평가와 부정하는 평가는 경제정책이 ‘긍정23%:부정62%’, 공직인사가 ‘긍정 26%:부정 50%’, 고용노동정책은 ‘긍정 29%:부정 54%’였다. 문 정권이 힘을 쏟고 있는 대북정책에서도 지난 1년 동안 긍정적 평가가 83%에서 45%로, 외교정책에서도 74%에서 45%로 대폭 떨어졌다.

이처럼 문 정권 정책에 대한 지지가 추락하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여전히 역대 2위에 있다는 것은 한국특유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박정희,전두환으로 군사정권이 계속되어 군사혁명과 광주사건 같은 어두운 이미지가 따라다니고 있다. 이를 타도해야 한다고 일어선 것이 김영삼, 김대중 같은 민주정치가였다.

‘민주정치가=혁신계’라는 이미지로 되었던 것이다. 한국인은 “머리가 아니고 심장으로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다. 머리로 생각할 수 있다면 문 정권의 정책은 한국의 다수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지지율은(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무조건 혁신계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지금까지도 많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자료:한국갤럽

●‘탈 한국’이 진행되는 제조업, 경제・고용정책 파탄

조선일보는 ‘발족 2년으로 국민을 생활고로 몰아넣은 문재인정권’이라는 제목으로 된 사설을 실었다.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 문 정권발족 후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58.9%였다. 1년 전의 조사시점(28.8%)의 2배였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82%가 문 정권 발족 후 생활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회답했다.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넘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약자의 지갑을 채워주기는 고사하고 가난을 증폭시켰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세금을 퍼부어 겉보기의 고용을 만들어내고 복지명목으로 현금을 마구 뿌릴 뿐이다.

게다가 중앙일보는 ‘文정권의 反시장정책 2년 동안에…제조업이 ’탈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07년부터 17년까지 매년 80억 달러 전후를 유지해 왔지만 18년은 그 배(倍)인 164억 달러에 달했다. 그것은 국내생산환경과 경영환경 악화에 의한 생산거점의 해외탈출이다.

임금 상승, 노동시간제한, 법인세 인상, 규제강화 또는 법제도의 변혁 등 국내의 사업환경이 악화되어 지금 한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자는 ‘애국자’라고 비꼬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러한 기업의 탈출은 한국의 질 높은 고용을 박탈하고 있다.

또한 동아일보는 4월 한달 동안의 원화하락은 금융이 불안한 터키에 이어 2위이고, 이것은 한국내외의 투자가들이 한국경제의 감속모습을 심상치 않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소개했다. 

이처럼 문 정권의 경제정책은 한국의 경제력을 약화시켜 고용을 박탈하고 국민을 생활고로 몰아가고 있다. 한국국민의 경제, 고용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모두가 20%대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美北회담 결렬로 외교적 고립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동안 문 대통령과 한국 국민 모두가 제일 실망한 것이 북한과의 관계일 것이다. 문 정권으로서는 미북 정상회담을 성공시켜 이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으로 나가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2월 말의 베트남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났다.

한국은 미북 쌍방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역할을 부정당했다. 북한은 4월 27일의 南北정상회담 1주년 기념식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북한은 문 대통령은 미북의 중개역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자라고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美韓정상회담 중 단독회담이 실제로 2분만에 끝나 미국으로부터도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부정당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국이 미북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듣기 좋은 말만 하여 쌍방을 잘못 인도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文정권의 최대의 ‘세일즈’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으로 남북 긴장완화를 도모해 온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실제로 한 것은 일방적인 군사력 삭감이다. 작년 남북정상회담 때의 군사합의로 38도선 부근의 정찰비행과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했다.

이는 한국군의 작전능력을 일방적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또 최근에는 군사장비 강화를 태만히 하면서 한미연합군의 지휘권을 한국에 반환시키려 하고 있다. 나라의 안전보장을 유지강화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다. 그것을 태만히 하면서 북한과의 접근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수 없다.

●文대통령이 추진하는 적폐청산은 취임연설에는 없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융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단결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화합은 열심인데 국민의 화합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닐까?

문 대통령은 2일 각 방면의 원로와 지식인을 초청한 간담회에 “여러분들로부터 이제 적폐청산은 그만두고 통합으로 향해 나가야 한다는 말을 곧잘 듣고 있다”고 한 다음에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하여 정부가 통제할 수 없으며, 또 통제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적폐청산이란 박근혜 전 정권이 행한 정책은 옳지 않은 것이고 청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박근혜 전 정권의 부정의혹 수사도 이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의 이 말은 적폐청산과 그 수사가 대통령의 의향과는 관계없이 수사기관 독자의 판단으로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시효가 지난 사건도 사실관계를 규명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에게 적폐청산은 취임 직후에 내건 국정과제의 첫 번째며 “자신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취임연설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말은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국민통합만을 강조했다고 한다(조선일보) 

이런 오가는 말들을 듣고 있으면 징용공문제에 관해 “사법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을 뿐인데 문제의 해결을 팽개치는 짓과 같다. 이처럼 자기에게 성가신 일은 타인에게 밀어붙이고 달아나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심저(心底)로부터 존경할 수 있겠는가?

●잘 되지 않는 초조감 때문에 점점 독재지향으로 

문 정권은 점점 독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의회를 무시하고 언론탄압으로 달리고 있다. 문 정권의 특징 하나가 행정에 관해 경험이 없는 인재라도 대통령 생각과 가까운 정치활동가를 요직에 앉히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강제적인 수법으로 인사를 단행하고 있어 공직자 임명에 관한 평가가 낮다.

현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국회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인사청문대상자는 모두 15명이다. 가장 최근에는 ‘고액주식투자’로 물의를 일으킨 이미선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또 개성공단、금강산관광사업에 정열을 불태운 김연철을 통일부장관에 임명할 때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금년 3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블룸버그 기사를 찾아내어 문재인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표현한 한국계 기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더욱이 경찰은 서울대학, 고려대학, 부산대학 등 전국 100개 이상 대학에 문재인을 ‘王’으로 예를 들며 ‘경제왕’, ‘고용왕’, ‘태양왕’으로 표현하면서 “그(文)의 위대한 업적에 취해보자”는 등으로 풍자한 것에 대하여 가혹한 수사를 했다. 그 풍자에는 현 정권이 “자기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시사 비판도 들어있었다.

▲ 문재인 대통령은 브렛 베이어로부터 언론인 탄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사진출처=폭스뉴스 홈페이지

이러한 여당과 경찰의 억압에 관하여 미국의 지한파 지식인은 문 대통령에 공개 서한을 보내 “한국정부는 명예훼손을 남용하여 정치적으로 반대 의견을 검열하고 있다. 이 점을 우려한다.”고 했다. 또 ‘국경 없는 기자단’과 국제신문편집자협회도 “기자는 정부의 응원단이 아니다.”, “기자의 역할은 공익 사안에 대하여 독립적이고도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에서는 현 정권의 시책이 모두 벽에 부딪혀 있고 타개책도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또 대통령 주변과 정권 간부 여당 관계자를 둘러싼 스캔들이 빈발하고 있다. 그 때문에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비판에 극히 민감해져 비판을 억압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20년 정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선 본선에 임하는 각오와 당 운영 비전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선 본선에 임하는 각오와 당 운영 비전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과 여당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보수파가 정권을 탈환하면 이번에는 자기들이 얻어맞을 것이 두려워 혁신정권의 존속에 급급하고 있다.

문대통령을 옹립한 혁신정권은 금후 20년간 정권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하려고 실시하려는 것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부정수사처설치법의 채택이다. 이것은 지역구 의석수를 대폭으로 줄이는 대신에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로운 선거법에 근거하여 선거를 실시했을 경우의 결과를 시뮬레이션해보면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20의석인데 군소 여당의 의석은 대폭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또 고위공직자부정수사처설치법은 검찰과 재판관, 경찰 등 고위 공직자 부정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법기관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이들 여당에 유리한 법률을 패스트 트랙(fast-track, 신속처리안건지정)으로 심의하는 법률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당 4당의 합의로 지난달 국회에 상정되었는데、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강행할 의향이다.

정권존속을 위한 대비는 정권 출범 이후 계속해서 추진해 왔다. 청와대 주도로 국정운영을 하며 국방부, 외교부 등을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다. 주요정부기관의 국장이상의 포스트에는 운동권 출신들을 들여보내 모든 행정사항을 컨트롤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방부 등의 권력기관을 개혁해 혁신계의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사법은 헌법재판소, 대법원 모두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주류가 되어 있다. 매스컴에 대해서도 방송국인사를 하여 文정권지원 방송을 하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이대로 권력기반을 굳혀나가면 혁신계의 지반이 한층 더 강고해질 수밖에 없다.

● 文정권과 과거의 군사정권은 어디가 다른가?

과거의 군사정권에 정통성이 없다고 국민의 반발이 있었던 것은 박정희·전두환이 모두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때문이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韓日국교정상화를 실시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광주사건으로 시민을 탄압한 것이 비난 이유가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경우에는 민주노총와 전교조 등 북한과의 관련이 의심스러운 혁신계 주도에 의한 긴 혁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권의 자리에서 축출했지만 여기에는 시민의 절대적 지지가 있었다. 역으로 시민들과 문대통령의 밀월기간이 길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렴한 인물로서 발단이 된 최순실과의 주고받은 것을 기록했다는 PC도 가짜였다고 한다. 최씨에 대한 혐의도 날조된 측면이 있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군사력은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교묘하게 짜 맞춘 ‘혁명’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성이 있는 것이다.

과거의 정권은 군사적인 힘을 배경으로 독재적인 정권을 구축하였는데 특히 박정희의 경우에는 종신 대통령을 목표로 했다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력한 생각이 배경에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朴·全시대에는 한국이 고도경제성장을 계속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 교과서에서 ‘한강의 기적’에 관한 기술을 삭제시켰다(조선일보)고 하는데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박정희의 실적은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박정희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평판이 높은 대통령이다.

문재인의 경우 지금까지 말해 온 것처럼 삼권분립을 부정하고、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 사법까지를 장악하여, 정권을 20년 존속시키려 하고 있다. 거기에는 군사정권과 마찬가지로 독재정권의 연명 의도가 보인다. 다만 큰 차이는 한국경제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떠한 정권을 선택할 것인가는 한국국민의 문제이지만 한국국민이 정서적으로 文정권을 지지할 것이 아니라 文정권의 현실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극히 중요해졌다. 文정권에 대한 후세의 평가를 보고 싶다。

 

sopulg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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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자 2019-05-11 04:30:18
대단히 정리가 잘 된 글입니다. 한국 밖에서 여러 개의 신문만을 구독하면서 (또한 지인들의 얘기도 듣고는 있겠습니다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제가 읽은 일본인의 책은 몇 권 되지 않지만, 일본 사회의 지력이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