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이 강제북송되던 그날 맨 처름 문제제기를 한 사람은  NKDB(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이었다.

윤 소장은  강제북송되던 그날 서울 광화문 종합청사 앞에서 ‘북송 반대’ 긴급 시위를 벌였다. 이후 윤소장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2년 넘게 소송을 준비하다 당시 강제북송 결정을 내렸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7명과 성명불상의 실행자 등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다음은 13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관련자들을 고발한 NKDB 윤여상 소장과의 일문 일답.

-탈북 청년을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보나?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판단으로 본다. 당시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고, 국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세미나를 열어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통일부에 블랙리스트로 올랐다. 이후 정치 권력이 교체되면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에야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나?

"최근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수많은 보도들이 나오는 가운데, 동료 16명을 죽였다며 초점을 흐리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더라.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동료 16명을 죽인 것이 주된 요인이 아니다. 헌법상 국가가 보호하거나 처벌해야 할 우리 국민을 김정은 정권에 넘겼다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 KAL기를 폭파한 김현희와 청와대를 습격해서 우리 군경을 사살한 김신조 모두 그 이후에 본인이 귀순하겠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김현이와 김신조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그 이후 비행기를 폭파했나?, 아니면 군경을 죽였나? 아니지 않는가?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서만 일어난 엽기적 인권유린 행위이다"

-진상규명이 문제인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

"이 사안은 진상규명을 밝힐 게 없는 사건이다. 진실규명과 책임규명은 엄연히 다르다. 문재인 정권이 탈북 어민을 북송하는 데 있어 판단을 했고, 진행을 한 사건이다. 그 책임이 크게는 문재인 정권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할 것은 책임규명 하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책임이 누구한데 있는지를 밝히고 분명한 책임 소재를 파악해 처벌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나?

"이미 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자기들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즉 본인들이 결정해서, 본인들이 각색해 이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가든 공무원이든 개인이든 누구든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고, 문제를 대면해야 한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법을 벗어난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고, 그러한 권한을 휘두를 기관 또한 없다."

-이 사건 책임자들을 어떤 근거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그들이 누구를 죽였다’가 아닌 범죄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좌파세력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민 정서를 자극하기 위해 계속 16명 동료 살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상에서 해석을 하고 난 다음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지원 보호 법률에 따라 결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교묘하게 북한이탈주민 정착 민 지원보호 법률에서 비보호 사항만 적용한 것이다. 적용하더라도 강제북송은 법에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