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송환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경찰특공대를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례없는 민간인 송환에 대해 군이 지원을 거부하자, 전후 사정을 모르는 경찰을 동원해 강제북송을 강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안보실은 경찰 측에 어떤 임무인지도 설명하지 않은 채, 사복 차림의 경찰 특공대 병력 8명을 판문점으로 보내라고만 지시했다.

13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TF(태스크포스)’ 소속 태영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진술받은 바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2019년 11월 7일) 경찰 특공대는 처음부터 (대원들이) 뭘 해야 한다는 것(지시) 없이 ‘7일에 호송 차량 두 대와 대원 여덟 명이 필요하다’는 얘기 정도만 듣고 판문점에 갔다"며 "사복 차림으로 장비도 없이 (판문점에) 도착해서야 (추방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임무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복 차림에 대해선 "관계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라면서도 해당 ‘관계 기관’이 어디를 뜻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북송 당시 사진 10장에는 사복 차림의 경찰 특공대원 8명이 북송에 저항하는 어민의 양 팔을 붙들고 군사분계선으로 끌고가는 장면이 담겨 있다. 어민은 포승줄에 양손이 묶이고 안대를 쓴 모습이었는데, 경찰은 "포승 등과 관련한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판문점에 오기 전부터 이미 포박 조치가 취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당시 송환에 투입됐던 특공대원 8명은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과 소속이다. 대테러 업무 인력이 북한 주민 송환에 동원된 것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판문점을 통한 민간인 송환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뤄진다.

경찰청은 ‘왜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특공대가 호송한 것인지’를 묻는 태 의원의 서면 질의에 "경찰은 호송 관련 결정 과정에 참여한 바 없다"며 "관계 기관으로부터 (임무 관련자들의)‘자해 우려가 있다’는 말만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어민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발표했던 관계 당국이 정작 강제추방 과정에서는 자해 등 물리적 저항을 예상하고 병력 투입을 결정한 것 자체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편 태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국방부는 송환 당일 오전 9시쯤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군의 송환 지원을 요청받았다. 이후 유엔사와의 협조 결과에 따라 오전 11시 30분쯤 "군 차원에서 민간인 송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안보실에 전했다. 이는 유엔사의 주축인 미군 측이 "민간인 북송 절차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 태 의원은 "군으로부터 송환 지원을 퇴짜 맞자 경찰에게 ‘자해 우려가 있다’고만 알려 지원을 요청했고, 장비나 복장도 갖추지 않도록 해 어떤 작전인지 짐작할 수도 없게 했다"며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반인권적, 반헌법적 행위를 강행하다 보니 사실상 아무 것도 모르는 경찰을 데려다 그들의 손으로 북송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