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꿔도 망가진 경제 회복 힘들어
정권 바꿔도 망가진 경제 회복 힘들어
  • 이언주 국회의원
  • 승인 2019.0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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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몰모트로 시장 파괴한 죄 어찌 댓가 치를까?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타격받는 나라. 주휴수당 등 포함한 체감 인상률 40~50%

-사업자와 근로자의 사적 자치 방해하고 엉터리 계약조건 강제. 사업 자유, 근로의 자유 박탈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의 희망 도둑질. 문재인 운동권과 민노총, 친여 정치세력 책임 물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상위권으로 추정된다며 사실상 동결을 주장했다. 경총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8개국을 제외한 28개국 중 인상속도가 최상위권으로 상대적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OECD국가 중 국민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 지급대상 근로자 비중(최저임금인상에 영향을 받는 사업체 비중, 즉 최저임금인상에 경제가 영향을 받는 정도), 노동생산성, 타국 대비 임금 외 주휴수당 및 사회보험 등 사업자 부담 정도 등등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나라야말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크게 타격받는 나라임이 명백합니다.

게다가 실제 사업체의 체감인상률은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29%가 아니라 40~50%가 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망하라는 거죠. 기가 차지요. 대통령, 집권세력이 뭔데 이런 가당찮은 실험을 국민을 상대로 마구잡이로 저지르고 있습니까?

정권교체로 경제기조가 바뀌어도 국제경쟁력을 되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국가가 사업자와 근로자의 사적 자치를 방해하고 계약조건을 말도 안되게 망하는 수준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사업할 자유, 근로의 자유를 박탈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헌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국민을 몰모트로 실험하고 사업자들 망하게 하고 근로자들 일 못하게 한 ‘국정농단’입니다. 이전 정권의 국정농단이 자기들 내부에서 사고 친 거라면 문 정권 국정농단은 국민들 삶을 두고 사고 친 거니 그 무게가 비교가 안됩니다.

◇나라가 강남좌파 장난감인가?

이런 상황에서 속도조절이요? 장난칩니까? 동결이 최소한입니다. 이미 다 망하고 잘렸는데 여기서 뭘 더 올린단 말입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군요. 대기업 임직원, 공무원들이야 아무 상관없지요. 대기업이야 워낙 규모의 경제인데 인건비 비중이 낮아 그거 높인다고 타격 받을 리 없죠. 그러니 대기업 다니면서 최저임금 운운하는 건 정말 철이 없거나 이기적인 겁니다. 먹고 살만한 강남좌파들의 유아적 유희 때문에 나라 골병 드는 격입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기업들 국제경쟁력 회복하고 자영업자들 회복하려면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주후수당 등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40~50% 인상되었다고 가정할 때 경쟁력을 이전 수준 정도로라도 만회하려면 노동생산성이 40~50% 향상되어야 할 텐데 그게 몇 년 안에 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그렇다고 올리기는 쉬워도 깎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노조들 데모로 온 나라가 난장판이 되겠지요. 그러니 제가 정권교체로 경제기조가 바뀌어도 추락한 국제경쟁력을 되살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OECD 전체에서 단위당 노동생산성이 거의 꼴찌인데 무슨 수로 경쟁할 거냔 말입니다. 하루살이들도 아니고 지금 기성세대가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하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없어진다는 걸 알고나 있는지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태의 원흉인 문재인 운동권 세력과 민노총, 그리고 거기에 부화뇌동한 겉멋 든 정치세력들 모두 반드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민들 피눈물 흘리게 한 댓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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