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국민들도 ‘그림’이 잡힐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귀순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서, 어떻게 국민을 속여 왔는지를.

귀순어민 강제북송은 ‘범죄 알리바이’가 정확히 성립한다. 2019년 11월 2일 동해에서 귀순의사를 밝힌 어민 2명을 문 정권은 사흘간 조사했다. 11월 5일 문 정부가 먼저 북한당국에 송환을 제의했다. 판문점 강제북송 시점은 11월 7일이다. 이때 공동경비구역(JSA) 근무자가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제1차장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보낸 내용이 언론사 카메라에 딱 걸렸다. 언론사가 이를 촬영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국민이 전혀 모르는 미궁에 빠졌을 것이다.

2019년 11월 25~26일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한국 답방을 요청한 상황이었다. 그 이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깨지면서 문 대통령이 ‘삶은 소대가리’로 전락한 상태라, 청와대로선 무조건 돌파구가 필요했다. 귀순어민 2명은 문재인-김정은의 공모에 희생된 것이다. 반인륜 정치 범죄의 전형이다.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13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드러났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는 당시 국가안보실 행정관들이 장성 진급 인사에 관여한 증언을 확보했다. 행정관들이 각 군 총장들에게 리스트를 하달했다는 것. 아무리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한다 해도 ‘개판’이라는 용어 외엔 다른 선택이 어렵다.

문 정권의 안보 관련 국정은 청와대 비서실·안보실→국정원·국방부·외교부·통일부→각 산하 기관으로 하달되면서 운영됐다. 총사령부는 청와대다. 문재인 정권 5년은 ‘총체적 국민 속임수’의 시기였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과 기망(欺罔)의 연속이었다. 따라서 총사령부 청와대를 수사하지 않고선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수 없는 구조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청와대 안보실장도 지냈다. 지금은 미국에 도피해 있다. 다른 피의자들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문 청와대에 대한 총체적 수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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