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력 민주적 통제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며 비대해진 경찰권력은 반드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국민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YMCA 2층 강당에서 개최된 ‘경찰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서는 것에 대한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찰 권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한 몸이었는데,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기독교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타락한 경찰권력’을 대통령실이 아닌 행안부에서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됐다. 국민의 경찰이라는 용어는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어느 정권도 종교의 성역은 지켜주었으나 문 정권과 경찰은 종교시설에도 무자비하게 난입했다"며 "헌법이 명령한 국민 정치적 자유와 행복 추구권 압살에 경찰 주구 역할에 충실했다. 심지어 문 정권 비위 고위관료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 포기를 넘어 범죄를 자행한 사건이 비일비재했으며 국민은 분노했다"고 말했다.

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삭발식과 단식을 이어왔던 것과 관련해 "마치 경찰을 대표하며 민주투사처럼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국가공무원법도 위반하며 정치투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직협을 이끌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묻는다.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권력이 경찰을 주구처럼 이용할 때 당신들을 무엇을 했느냐"며 "경찰권력이 울산시장선거개입, 라임옵티머스, 버닝썬, 이용구 차관 비호 등 국민이 부여한 제복 사명을 망각하고 정권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할 때 당최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문 정권 5년간의 정·경 유착 실상에 대해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경찰공무원 본연 임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제복입은 자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배신하는 행동임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