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위 현장에서 경찰 차벽이 세워지고 말뚝이 박히는 현실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입김이라며 정부와의 분명한 독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4일 선계훈 전 대공경찰·인천경찰청 총경은 서울 종로구 YMCA 2층 강당에서 개최된 ‘경찰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경찰 권한이 엄청나게 비대해졌다고 선 전 총경은 말했다. 최근 경찰청 수사권 확대는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1차 수사권 획득과 검수완박에 따른 4대 중대범죄 수사권, 2024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 권한에 이어 간첩 수사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이 1960년대 내무부 산하 조직 ‘치안국’처럼 행안부 통제를 받게 돼 사실상 ‘경찰국’ 부활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경찰은 일반 노조와 다르게 공직가치와 국가관을 생각해야 한다고 선 전 총경은 지적했다.

선 전 총경은 "대한민국은 현재 전쟁중이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경찰이 나서야 한다. 좌파 정권에서 경찰 수뇌진들은 홍위병이었다"며 "집회의 자유가 있음에도 버스 차벽과 쇠 울타리, 쇠말뚝 차단막으로 시민들을 통제하는 극단을 보였다. 검수완박 국회 통과에 따라 경찰 권한이 거대해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차벽, 쇠말뚝 다 누가한 것일까. 다 문 전 대통령이 시킨 것이다. 독립해야 한다"며 "요즘 경찰들은 대공이 뭔지도 모른다. 좌파 정권이 만들어 놓은 산물이다. 경찰은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해 깨끗하고 정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경찰 조직이 권리를 확보한 만큼 의무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 전 총경은 "세상은 계약관계이고 법률관계다.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관계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상황에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제도개선·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 인사 등을 실행할 것이라 한다. 국민의 경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