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공개, 北최초핵전략 10대 교리
전격공개, 北최초핵전략 10대 교리
  • 이민수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9.05.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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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南적화 위한 최고전능 보검... 절대 포기 않아

미국 존스홉킨스(Johns Hopkins)대학교의 선진국제대학(SAIS: School of Advance International School) 한미연구소(U.S.-Korea Institute)의 쉐인 스미스(Shane Smith) 박사가 2015년 8월에 발표한 “North Korea’s Evolving Nuclear Strategy“에서 제시한 북한의 핵전략 대안(Alternative Nuclear Strategies) 4가지가 있다.

(1) 비군사 전략(non-military oriented strategy) (2) 촉매 전략(catalytic strategy) (3) 보복 전략(retaliation strategy) (4) 실전 전략(war-fighting strategy) 등이다. 이 4가지를 북한 핵전략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도입 원용하여 논의를 전개함이 합리적이라 본다.

쉐인 박사는 MIT의 조교수 비핑 나랑(Viping Narang) 박사가 지은 <Nuclear Strategy in modern era-Regional Power and International Conflict>란 최근 저서에서 이와 동일한 북한의 핵전략 대안 4가지를 거론한바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자기 논문에서 발전시킨 것임을 명기하고 있다.

물론 이 전략 대안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채용되거나 원용 발표된 적이 아직 없다. 한국의 논자들도 이를 북한의 핵전략 대안으로 전제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한 연구나 발표의 사레도 없는 것으로 안다.

◇존스홉킨스 SAIS 쉐인 스미스박사의 북핵전략 4가지 대안

하여간 그가 제시한 4가지 북핵 전략과 관련하여 “북한의 핵무장은 한마디로 정치외교적 동기로 시발되었으나, 1990년-2000년대 초반에 와서 다양한 조건들이 핵개발계획과의 교환이나 양보조건으로 촉매전략적 차원에서 주고받는 게임이 이해당사국 간에 제기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결국 제네바 핵협정이란 대미 핵외교의 승리를 성취해 비핵화에 이를 만큼 정략적 손상을 당하지 않았다.

또 핵실험 전후 제1차 및 제2차 핵위기를 겪었지만, 미국과 중국의 개입을 억제하고 한국과의 긴장을 완화하면서 새로운 더욱 강건한 핵전략(robust nuclear strategy)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정권 생존 위협과 압박을 억제할 수 있는 제2격 능력 확보에 의한 보복전략 개념이었다.

그리하여 북한은 그 연장선상에서 핵분열성 물질의 다양화, 단/중/장거리 탄도탄 증강 및 핵의 생존성 향상을 위한 지하화 및 SLBM체계 완성과 함께 재래형 전력의 취약점을 보완하면서 최소 핵억제력을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북한은 최소 핵억제력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핵선제공격을 자제하면서 최악의 경우엔 적(한국과 미국)의 저항거점(strongholds)에 대한 자위적 응징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잠재력 내지 반격력을 갖춘 것이다. 이렇게 북한은 군사목적 지향적인 실전전략(warfighting strategy)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평가는 설득력이 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지난 1년 동안 미국과 2번이나 정상회담을 하고서도 ‘한반도 비핵화’만 강조 했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조차 한 적이 없음을 봐도 알 수 있다.

북한의 핵전략은 쉐인 박사가 지적한바와 같이 비군사적 목적(주로 정치외교적 접근)에서 촉매, 보복, 실전 전략으로 그 목적가치와 수단가치가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는 김일성 유훈을 금과옥조로 수용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핵포기는 가당치 않은 것이다.

그런데 쉐인박사는 북한의 4가지 핵전략 대안은 상호간의 상대적 투명성, 핵무장 규모와 다양성, 지휘/통제/운용상의 복합성 등 측면에서 특이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한다. 각 핵전략 대안의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그것이 남북한과 미국/중국/일본 등 5자관계에 미친 작용과 반작용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한 정(plus)과 부(minus)의 효과를 역사적 맥락의 주요 이벤트를 통해 진단해 보면, 김정은이 김정일과 김일성 유훈에 따라 트럼프와 문재인을 갖고 논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핵은 북의 대남전략수행목을 위한 최고의 전능한 보검이란 절대가치를 결코 김정은은 외면 못한다는 결론이다.

◇김정은의 4.1핵보유법령

이에 대한 확고부동한 메시지가 김정은이 2013년 3월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발표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竝進)노선’이다. 당시 김정은은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못 이겨 이미 있던 전쟁억제력마저 포기했다가 종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만 발칸반도와 중동지역 나라들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 경제·핵무력 건설의 병진은 “조성된 정세의 필수적 요구”이자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같은 해 4월1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일명 ‘4·1 핵보유 법령’)을 의결했다.

이 법령은 김정일 생존 시인 2010년 4월21일 발표한 핵정책 비망록을 확대 구체화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 북한 최초의 핵전략 교리로서 1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결국 북한의 핵전략은 이하와 같은 4.1 핵보유법령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한마디로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헛다리짚고 국가를 망치고 국민을 기만하는 반역놀음을 걷어치우라!

<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수단이다.>

<2조; 조선민주주의이민공화국의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중되는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위험의 엄중성에 대비하여 핵억제력과 핵보복 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운다.>

<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을 가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의 안전한 보관 관리, 핵시험의 안정성 보장과 관련한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한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나 그 기술, 무기급 핵물질이 비법적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보관·관리 체계와 기술을 배운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들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는데 따라 상호 존중과 평등의 원칙에서 핵전파 방지와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협조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핵군비경쟁을 반대하고 핵군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제10조: 해당 기관들은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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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자 2019-05-19 15:00:39
대한민국은 현 일본 아베 수상의 외교정책을 참고할 만하다. 아베는 미국과 대단히 밀접한 동맹 관계이지만, 미국에만 의존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과도 관계 개선에 나섰다. 지난 2-3년간 영국과도 밀접한 신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