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최고지도부 GDP11%규모 재산 해외도피
中최고지도부 GDP11%규모 재산 해외도피
  • 전순태 베이징 특파원
  • 승인 2019.0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부유출 규모 지난해 1조5000억달러

중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종, 되살려야

중국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모든 면에서도 대국인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방면에서도 세계최고 국가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지도층이 불법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유출한 국부가 2018년을 기준으로 무려 1조5000억 달러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55% 전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중국의 유출된 국부가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아세안의 GDP를 추월하는 것도 완전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재계 정보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20일 전언에 따르면 사실 그동안 당정 최고 지도부를 비롯한 특권층의 해외 재산 도피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장쩌민(江澤民) 전 총서기 겸 국가주석 일가의 재산 5000억 달러 중 상당수가 해외로 빼돌려졌다는 소문도 있다. 심지어 장쩌민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비롯한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재산 빼돌리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서 돈 못써 재산 해외 도피

이 점에서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한 다른 최고 지도자들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반체제 인사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는 계급이 나눠져 있다. 그 계급대로 축재한다. 그래도 세상의 눈은 있어 돈을 마음대로 쓰지는 못한다. 그래서 해외로 빼돌려 쓰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면서 현실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확한 액수는 공개된 적이 거의 없었다. 그저 막연하게 웬만한 중진국의 GDP를 훨씬 초과하는 막대한 액수일 것이라는 정도로만 알려졌을 뿐이다. 그러나 외교 소식통의 전언을 종합하면 최근 잡지 '쟁명(爭鳴)'을 비롯한 홍콩 언론에 의해 진실이 어느 정도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1조5000억 달러라면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다. 1억 달러만 가지고 있어도 중국에서는 상위 0.01%의 대부호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2018년 기준 중국 GDP 13조4572억 달러를 떠 올릴 필요가 있다. 국부유출규모가 전체 GDP의 11%를 훌쩍 넘는 규모에 해당한다는 셈이다. 경악이라는 표현을 써도 크게 무리하지 않을 듯하다.

당연히 이들 검은 돈은 그냥 썩히지 않는다. 우선 주로 땅과 주택, 빌딩 등의 부동산에 대거 투자된다. 또 중소규모 기업 인수, 채권 구입 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드물게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펀드 등에 투입되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중국, 권력이 재력

해외로 불법적일 수밖에 없는 돈을 빼돌리는 주역들은 다양하다. 당정 최고위급 간부들과 가족, 친족들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중국에서는 권력이 바로 재력이니 이렇게 단언해도 괜찮다. 국영 및 민영, 중국과 외국 합자기업의 고위층과 가족 역시 거론하지 않을 경우 섭섭하다.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커미션 등이 주로 빼돌려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 졸부를 비롯한 신흥 부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민이나 유학 자금 용도로 거액을 빼돌린다는 것은 거의 상식에 속한다.

중국 사회는 아직 투명한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눈 먼 돈들이 지천으로 돌아다니는 사회라고 단언해도 좋다. 이런 곳에서는 돈에 꼬리표가 달리면 안 된다. 가능한 한 외국에 묻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도 있다. 이 점에서 보면 GDP의 무려 12% 가까운 중국의 국부가 거의 매년 해외 도피처를 찾아 흘러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앞으로다. 더욱 심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실제로 이럴 경우 중국은 향후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어렵다. 실종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중국의 미래는 없을 것 같다. 

jayooilbo@jayoo.co.kr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