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에 "美日손잡으면 ‘고구려’될 수 있다" 띄워
트럼프, 김정은에 "美日손잡으면 ‘고구려’될 수 있다" 띄워
  • 최영재 기자
  • 승인 2019.0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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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정상, 25일 동경서 北日국교정상화 논의
연합뉴스DB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베총리의 집념

●아베, 김정은 만나려고 유엔서 인권비난결의안 제출 않고 미사일 발사 비난도 안해

●美日정상회담서 ‘납치문제’ 공동 성명 가능성

●트럼프, 북한을 중국서 떼 내 反中국가 만들려해

●트럼프, 하노이회담서 김정은에 “경제지원은 일본과 상의하라”

●트럼프, 김정은에 납치문제 해결시 일본이 지원 가능하다 압박

●북한, 일본과 평화선언문제로 수면 아래서 활발 접촉

●한반도 문제서 한국은 美日北中 모두에게서 고립

편집자 주

日후지 산케이 그룹 자회사인 ‘유칸夕刊 후지’의 온라인판 ‘작작(zakzak)’은 지난 5월 18일,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미일 양 정상의 한반도 문제 대응 방침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도 고립되고 있어 한반도 문제에서 정보를 얻을 채널이 거의 없는 형국이다.

청와대와 외교부, 국정원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이 한반도를 어떻게 요리할지 거의 정보가 없는 형편이다. 모든 나라들이 한국정부를 믿지 못하니 이렇게 됐고 그러니 제대로 된 대응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The 자유일보>는 그런 취지에서 25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 관한 ‘작작(zakzak)’의 해설보도를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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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 일본을 국빈방문해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납치 피해자가족과도 만난다. 트럼프는 지난 2월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있었던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 대해 일본인 납치문제해결의 필요성을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북한이 이를 수용해 수면 아래서 일본측에 대해 북일정상회담을 위한 조정을 꺼내왔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의 분노와 집념、북한측이 시사한 조건은 무엇일까?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양국은 북한의 동향을 분석한 다음, 두 정상 공동으로 ‘대북통고’를 내는 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16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북일평양선언에 근거하여 납치와 핵・미사일 등의 현안을 해결하고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지향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우리 나라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매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5월에 들어와서 단거리탄도 미사일 등을 복수 발사했으나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문제해결을 위해 북한을 비난하지 않고 김정은과 조건을 붙이지 않고 회담하겠다는 방침을 재삼 시사한 바 있다.

◇미일, 납치 문제 등 정보공유하며 대북 공조

연합뉴스 TV

지난 2월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일간에 현안으로서 납치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여하튼 아베 총리와도 만나겠다”며 트럼프에게 말한 것을 받아들여 그동안 미국과 일본은 정보공유를 하면서 북한대책을 추진해 왔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일본 방위대학교(神奈川県横須賀市)졸업식에서 행한 연설에서 예년에는 언급했던 북한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이달 북한의 인권침해를 둘러싸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한 비난결의 제출을 보류했다. 그 후 아베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의 무조건적 개최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미일 정보당국관계자는 “트럼프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을 진정으로 중국으로부터 떼 내어 경제부흥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강렬한 카운터 펀치가 될 것이다. 그 최저 조건이 ‘비핵화’이고 ‘납치문제 해결’이다.

트럼프정권으로서는 북한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할 생각은 없다. 그 역할은 일본이 북한과 평화선언을 맺으면 일본이 수행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결렬전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일본과 상의 하라’고 전했다. 북한측은 복수의 루트로 아베 총리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북한과 일본의 최고지도자는 현재 오월동주(呉越同舟)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랫동안 납치문제에 매진해 온 아베 총리로서는 피해자가족이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기에 피해자를 데려오고 싶다.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직면하여 금년에도 한발이 계속되고 있는 김정은으로서는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연내에 3번째의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싶은 것이다.

◇일본 총리 관저 직접 나서 북한과 물 밑 접촉

2014년 10월 평양에서 협의하는 일본과 북한 정부 당국자들(AP.연합뉴스.자료사진)
2014년 10월 평양에서 협의하는 일본과 북한 정부 당국자들(AP.연합뉴스.자료사진)

현재 일본 총리 관저 주변은 “북한측이 몇 가지 조건을 타진해 오고 있는 듯하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인 기조로 ‘북일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욕이 감지 된다”고 한다. 트럼프는 오는 25일 일본의 새연호인 ‘令和’의 첫 국빈으로서 멜라니아 부인과 함께 일본을 방문한다. 아베 총리와는 정상회담과 골프회담을 통해서 북한과 어떻게 대치할 것인가를 상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미일정보당국관계자는 “미국은 교묘하게 ‘당근과 채찍’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이 저승사자로 두려워하고 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강경자세로 일관하는 한편 스티븐 비건 북한담당특별대표 등이 유화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귀국(貴國)은 (日美와 손을 잡으면)고구려와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치켜세웠다고 한다. 북한은 고구려를 숭상하는 나라다. 심지어 북한은 삼국통일도 신라가 아닌 고구려가 했다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태도는 김정은의 우월감을 한껏 북돋우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한반도 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은 존재감이 떨어지고 있다. 앞서 미일 정보 당국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 2월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정권이 강경하게 나오자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내치고 있다. 미국도 최근 문 정권은 ‘북한보다 중국에 가깝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해군구축함의 레이더 조사(照射)사건과 일제 징용피해자 소송을 둘러싼 한국 대법원 판결 등으로 문 정권과 최악의 관계다.” 고 말했다.

트럼프의 방일에서는 북일 정상회담과 일본인 납치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경우 올 여름의 일본 참의원 선거에 맞추어 행할 가능성이 있는 중의원·참의원 동시선거(衆参二重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듯하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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