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의 갑질에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정부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연합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의 갑질에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정부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연합

구글이 인앱 결제(내부 결제시스템을 통한 유료 앱·콘텐츠 결제) 강제를 금지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앱 결제를 의무화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태 해결의 공을 넘겨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 제재를 위한 조사에 나섰거나 나설 예정이고 경찰에도 이와 관련된 고발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구체적 위법 행위가 없어 조치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구글이 지난달 1일부터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본격 시행한뒤 카카오가 반기를 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구글이 외부 결제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유지한 카카오톡 앱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잠정 중단했기 때문이다. 카카오가 아웃링크를 앱에서 지우며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업계는 이번 사건이 방통위가 행정조치를 위한 ‘사실 조사’에 착수할 근거가 됐다고 보고 있다. 사실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방통위는 구글에 과징금과 시정 명령, 개선 권고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다.

현재 공정위도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를 조사하고 있다. 2020년 10월 국회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하고 같은해 11월 법무법인 정박과 공동 변호인단이 구글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인앱 결제 의무화에 대한 직접적 제재 권한은 방통위에게 있지만 공정위도 공정거래법상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경찰 역시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13일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한 것은 전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조사에도 구글이 지연 작전을 펼친다면 인앱 결제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인앱 결제와는 별개로 공정위는 구글이 앱 개발자들에게 경쟁 앱 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난해 1월 마무리한 바 있다. 이 사건도 구글이 공정위 증거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해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