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이 제시한 유엔협약 발효된 적 없어”…北의‘미국 위반’ 주장은 오류
유엔 "北이 제시한 유엔협약 발효된 적 없어”…北의‘미국 위반’ 주장은 오류
  • 김한솔 기자
  • 승인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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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2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미국이 압류한 자국 선박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에 압류된 북한 선박이 유엔협약 위반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유엔본부가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반론하고 나섰다고 22일 VOA가 전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21일 유엔본부에서 “미국의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수 조치는 ‘국가와 국유재산 관할권 면제에 대한 유엔협약’ 위반”이라고 밝혔으나, 이 조약은 현재 아무 효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북한에 의한 유엔협약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비준 요건 미달로 발효되진 못했다.

에리 가네코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21일 김 대사가 말한 유엔협약이 실제 효력이 있느냐는 VOA 질의에 “해당 조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해당 협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30개국의 서명과 비준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서명국은 28개국, 비준국은 22개국에 그쳤기 때문이다.

유엔 공식 자료를 모아놓은 전자 기록 보관소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 압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
미국에 압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

즉 김 대사가 언급한 ‘유엔협약’은 2004년 발의만 됐을 뿐 아직 정식 발효된 적이 없다는 뜻으로, 아직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유엔 조약을 근거로 들어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세계 기자들 앞에서 주장한 셈이다.

앞서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2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미국이 압류한 자국 선박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4년 채택된 ‘국가와 국유재산 관할권 면제에 대한 유엔협약’에 따르면 주권국가의 소유물은 타국의 국가 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국제관계에서 모든 나라가 지켜야 하는 중요한 국제 공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2004년 유엔총회가 채택했다는 이 협약을 수 차례 언급했다.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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