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송환 요청 없었는데도 흉악범이어서 강제북송 결정” 주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7일 강제북송 탈북 어민에 대한 "북한의 송환 요청이 없었다"는 주장은 거짓해명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보다 먼저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또 해당 어민들이 2019년 11월 2일 나포되기 전 10월 31일 동해상 북방한계선(NLL)을 넘으려다 군에 의해 퇴치된 것 역시 북한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날 정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더구나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다"며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들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도 관련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이 연일 터지고 있다. 해당 어민들은 2019년 10월 31일 이미 한차례 NLL 이남으로 남하했다가 해군과 대치 후 북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1월 1일에도 다시 남하를 시도했으며, 이에 해군은 2일 UDT/SEAL 대원들을 투입해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에도 남하하는 북한 어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광개토대왕함을 투입했던 바 있다. 당시 이 어선으로부터 보내진 구조신호를 수신하고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출동했으나 광개토대왕함이 공격용 레이더파를 발신하며 신경전이 벌어진 바 있다. 이들이 그대로 북송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2019년의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해군의 나포를 바란 것이 아니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당시 탈북어민들의 목적지가 남한이 아닌 일본이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명의 어민이 탄 목선에 UDT/SEAL 대원들을 투입시켰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요청이 없었다는 정 전 실장의 해명과 반대로 이미 탈북어민들에 대한 신상을 북한으로부터 받아 나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 전 실장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지난 15일 "북한이 선원 2명의 NLL 월선 이전 문재인정부에 살인범 2명이 탄 배가 남측으로 향하고 있다고 알렸고,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정보원보다 해당 사안을 먼저 인지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이같은 상황에 대해 "야당과 지난 (문재인)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 전 실장이 북송된 탈북 어민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데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은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문자로 보고를 받았느냐"며 사건 당시 JSA 대대장이 당시 김유근 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송환 계획을 보고, 어민 북송이 외부로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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