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미사일 또 발사하면 ‘간과 안해’”...안보리 제재 경고
美 “北, 미사일 또 발사하면 ‘간과 안해’”...안보리 제재 경고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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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강경 대응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교도 통신은 미국 정부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하면 좌시하지 않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쏠 경우 유엔 안보리에서 대응을 모색할 방침을 일본 등 관련국에 전달하면서 "다음에는 간과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런 자세가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려는 북한에 대해 견제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미국의 이번 대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속 방치하지는 것은 아니라는 자세를 보여줬다. 북한에 대한 경고이다"고 지지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안보리를 통한 대응을 보류한 바 있다. 

차이나워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달 중순 뉴욕에서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하지 않을 의향을 일본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전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폴리티코와 가진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4일과 9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확인하면서도 "그것이 신뢰 위반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차 미북회담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일련의 양보라 볼 수 있다는 평가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언젠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우호 관계에 대한 믿음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작은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이라면서 비난하지 않았는데 그런 방식이라면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무기 성능이 좋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오판의 위험이 커질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앞서 보도된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미국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국제사회에서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북한이 자신감을 갖고 더욱 대담하고 도발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분명한 압박을 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의 적극적 대응이 없으면 북한의 도발은 더욱더 대담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김정은 감싸기를 끝내야 하며, 강경한 대북억제로 나가는 것만이 미국과 한반도 미래에 있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들을 내놓고 있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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