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해야 나라가 산다] ① 윤석열정부 공공개혁 시동을 걸다

고임금·호화청사·강성노조 등 감시·견제 부족으로 '신도 부러워하는 곳'
文정부에선 과거 정부가 공유해온 공공기관 개혁 방향과 달리 '역주행'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을 앞두고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미흡(D), 아주미흡(E)의 결과를 받은 기관들이 새정부의 개혁을 앞두고 대규모 변신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들의 호화청사 모습.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을 앞두고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미흡(D), 아주미흡(E)의 결과를 받은 기관들이 새정부의 개혁을 앞두고 대규모 변신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들의 호화청사 모습.

윤석열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 구조조정 관련 주제 토론이 있었다. 반도체 산업 인력 육성 관련 주제 토론(6월 7일)에 이어 두 번째다. 하루 전(6월 20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계기였다고 한다.

평가에서는 실적부진 기관(D등급과 E등급) 18개 기관에 대해 기관장 1명 해임 건의, 3명 경고를 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항공사, 철도공사 등 11개 공기업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토론에서 윤대통령은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호화 청사 매각 또는 임대, 고액 연봉자들의 연봉 일부 반납 및 복지 축소,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이는 전두환정부 이래 문재인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들이 견지해 온 정책 기조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아야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늘리기로 대표되는 문정부의 구조조정 회피 내지 역주행 정책과 확실한 단절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권교체, 인물교체에 이어 정책전환을 실감하게 해 준다고나 할까?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적한 호화 청사, 고임금, 후한 복지, 방만 경영(운영), 경영적자는 말할 것도 없고, 철밥통, 널널한 노동강도, 가분수형 조직, 강성 노조, 주인 부재, 신의 직장, 낙하산(선거공신 보은)인사, 공무원 정년퇴직 후 이모작 인생을 즐기는 놀이터 등도 끊임없이 거론돼 온 부조리다. 당연히 문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로 채택했던 그야말로 약방의 감초 같은 부조리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까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관련 정책의 핵심은 민영화였다. 김대중 정부 4대 개혁은 공공 노동 금융 기업(재벌) 개혁이었고, 박근혜 정부 4대 개혁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개혁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는 핵심 정책으로 ‘규제개혁’과 ‘공기업 민영화’을 제시하고, 8개의 공기업을 민영화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공기업 민영화 관련 "가급적 모든 기업은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원칙이나, 독점이 우려되거나 공익성이 강조되는 산업의 민영화는 다시 한번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김대중정부로부터 이월된 과제인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7.4.1)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go.kr)을 만드는 등 경영 투명성 제고와 운영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였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이때 시작했다. 당연히 공공기관의 주요 문제는 오히려 더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백서에서 "공공기관은 감사와 견제의 부족으로 ‘신이 내린 직장,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 불리며 방만한 운영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래 됐다"고 썼다. 그래서 핵심 국정전략으로 ‘공공기관 경영혁신과 정부 예산 10% 삭감’을 올려놓았다.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백서에서 "공공기관 책임경영 등 합리화"를 표방했다. "공공기관은 성과평가가 어려우므로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선임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기관장 및 임원 자격 요건 강화),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성과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수행"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오직 문 정부만 전두환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7개 정부가 공유해온 공공기관 개혁 방향을 완전히 정반대로 틀었던 것이다.

김대호
김대호

하지만 국무회의 토론에서 거론된 공공기관 부조리들은 문정부가 악화시키긴 했지만, 문정부에 의해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다. 역대정부들도 다 골머리를 앓던 부조리들이다. 윤정부가 이 질긴 부조리의 재생산 구조와 뿌리에 눈을 감아 버리면, 공공기관 개혁 노력은 자칫 8번째 다람쥐 쳇바퀴 돌기가 될 수도 있다.

 

<시리즈 목차>

1. 윤석열정부 공공개혁 시동을 걸다

2. 공공기관 문제가 좀체 해결되지 않는 이유

3. 공공기관 개혁은 복마전 공공부문의 실상 파악부터

4. 중부담 저복지 국가와 사회적 유인보상체계 왜곡 주범, 공공부문의 고용, 임금

5. 역대정부 공공개혁의 성과와 한계

6. 문재인정부가 떠넘기고 간 거대한 악성 유산

7. 공기업 민영화 여전히 유효한가

8. 공공개혁의 킹핀, 공무원 보수 기준

9. 노동개혁의 킹핀 공공노조

10. 공공개혁, 국정철학과 국정비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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