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회담, 트럼프 초기 미북대결구도 회귀 중
북핵회담, 트럼프 초기 미북대결구도 회귀 중
  • 김태수 LA특파원
  • 승인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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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정상회담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후 전격적인 평화무드로 돌아선 미국과 북한과의 비핵화 평화협상이 금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이렇다 할 협상점을 찾지 못해 다시 이전의 대결구도로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현재로서는 언제 다시 회담이 열릴지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초토화와 북한의 대결적인 발언으로 이전 상태로 굳어지고 있는 형상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은 일부 핵시설의 파기를 제시했을 뿐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완전한 핵시설 파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상정점을 찾지 못한 미국은 하노이에서 계속 북한과 마주앉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이다.

지금 3개월이 지나면서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을 상대로 이전과 같은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발언만을 하고 있다. 미국도 더 이상 대화의 상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치 2년 전의 대결구도로 와 있는 것과 같다.

◇조만간 회담 가능성 전무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

양측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만간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전무하다. 앞으로 어떻게 이 비핵화 평화협상이 이루어질지 누구도 점칠 수 없는 상태다.

협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중심에는 물론 북한이 자신들만의 협상조건을 고집하는데 있다. 북한은 한 두 개의 핵시설을 파기하는 것으로 비핵화가 이뤄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어불성설이다.

사실 한 두 개의 핵시설을 파기하거나 일부 낙후된 핵시설을 없앤다고 해서 비핵화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또 대화의 주체가 미국이 아닌 북한이 되어서는 국제역학관계에서 협상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계속 평화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나 이렇다 할 실질적인 제안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평화협상을 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은 비관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 정치계에서는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이가 드물다. 이제 서서히 북한의 의도가 드러나면서 과거 클린턴, 부시, 오바마 시대처럼 의미 없는 시간만 보내는 무모한 대결구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이 주도해 협상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실로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다. 이러한 상태로 간다면 어느 순간에 사태가 돌변할 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한국도 뚜렷한 평화중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그렇다고 뚜렷한 로드맵도 없다.

지금 한국은 북한에 8백만달러의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북한의 태도를 옹호하는 것이고 미국과의 평화협상 진전에는 물론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모두 국제역학관계와 평화협상 주도의 근본을 망각한 상태이다.

미국 조야는 더이상의 평화협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이 같은 상태는 싱가포르 회담 이전에 이미 많은 북한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던 것이다.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 없이 어떠한 발전이 있을지 그 요체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국제역학관계, 외교의 근간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말로서만 회담의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어떠한 물리적인, 뚜렷한 외교적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평화협상 테이블에서 서로 당사자간 공통된 결론을 얻을 수 없다.

◇말로만 하는 평화는 시간 낭비

지난 1990년대의 발칸반도에서의 평화구축은 수개월간 계속된 나토군의 폭격 이후 세르비아가 미국 데이톤에서 평화협정문에 서명함으로서 이루어졌다. 이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단지 당사자간의 말로서만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으로 공상적인 발로인 것이다. 제스처만으로 평화를 이루겠다는 것은 무의미한 시간 낭비가 될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취임 초기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초토화 발언 당시로 더욱 비관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중국으로서도 북한이 계속 이렇게 자신들만의 주장을 고집한다면 계속하여 방관자 내지는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대화는 열릴지 않을 것이고 미국도 더 다른 대안을 찾게될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로버트 게이트 전 국방장관도 이렇게 될 줄 충분히 예상하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암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상태는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원래 가능성이 없는 평화협상이 이제 현실로 돌아와 원점에 와 있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무언가 대화를 통해 협상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하노이에서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다분히 공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실질적인 대화진척의 행동이 없어서 교착상태가 아닌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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