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총연 “대한민국 헌법 가치 짓밟는 행위며 또 다른 ‘살인행위’”
북기총 “반인륜적 범죄 철저히 밝혀내고, 재발방지 제도 마련하라”
트루스포럼 “귀순의사 탈북자 강제북송, 정권에 의한 자국민 학살”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사진은 당시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사진은 당시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 

최근 실체가 밝혀지며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귀순 탈북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기독·보수 단체들의 강력한 규탄 성명들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전국 17개광역시도 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임영문 목사, 전기총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애원하는 탈북국민의 북송 영상은 5천만 국민과 60억 세계인들에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 짐승을 떠올리게 했으며, ‘대한민국이 인권 탄압국가’임을 온 천하에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귀순을 강력히 원하는 북한 동포에 대해 인권 탄압을 일삼고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지로 되돌려 보낸 행위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마저 짓밟는 행위이며 또 다른 ‘살인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상식적으로 길이 16m의 작은 어선에서, 동료 한 사람만 다쳐도 금방 알 수 있는 작은 배 안에서 ‘16명을 한 명씩 차례로 살해했다’는 도무지 비상식적인 당시 정부의 발표에 대한 과학적 사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야당에서 ‘16명이나 죽인 살인마’ 운운하며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수만 명의 국내 탈북인들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나쁘게 함으로써 그들의 남한 정착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탈북인의 안정된 정착과 인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기총연은 “앞으로도 북한 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식하고 국내 탈북인들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 성경 말씀에 따라 1,200만 대한민국 기독교인은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 같은 인권말살과 생명경시의 만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야 했을 두 탈북 어민들의 짓밟힌 인권과 생명”

북한기독교총연합회(회장 김권능 목사, 북기총)도 17일 이와 관련된 성명서를 내고 “반헌법적·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철저히 밝혀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북기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법과 원칙을 누구보다 많이 외쳤으나 정당한 사법절차 없이 권력을 남용하여 두 명의 탈북민 인권과 생명권을 무참히 짓밟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오히려 자신들의 불법성을 무마하고자 하는 전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행위에 대해, 북한기독교총연합회 소속 교회들과 단체들, 그리고 많은 탈북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뉴스를 통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한 채 끌려나가 판문점에서 갑작스럽게 북한 군인들에게 넘겨지는 탈북어민들을 보면서,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은 중국 공안에 의해 강제북송 당하고 북한 보위부에 참혹하게 끌려가는 장면이 연상된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법절차와 충분한 조사도 없이 ‘흉악범’으로 만들고, 귀순 의사를 보였음에도 ‘진정성이 없다’는 억지 판단으로 강제북송시킨 것은 그야말로 반헌법적이며 강도적 논리”라며 “인권은 선별적인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그에 합당한 존중과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비록 그들의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귀순 의사를 밝힌 어민들을 북송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대한민국의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다. 몇몇 권력자의 자의적 해석과 의도적 결정에 따라 국가 권력이 동원됐고, 법과 상식은 무시됐으며, 탈북어민들의 인권과 생명은 무참히 유린당했다”며 “전 정권과 그 하수인들의 만행으로 가난과 억압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가졌던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과 꿈마저도 갈기갈기 찢겨졌다”고 개탄했다.

끝으로 “이 사건이 정쟁의 도구가 아닌, 사람의 인권과 생명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었고, 살아 있어야 했을 두 탈북 어민들의 짓밟힌 인권과 생명, 그리고 함께 짓밟힌 대한민국 헌법과 인권의 가치가 다시 세우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권의 파렴치한 만행이 드러났다”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전국 대학교 기반의 시민단체인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도 지난 14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규탄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권의 파렴치한 만행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트루스포럼은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조치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북송 당시의 사진을 공개했다”며 “끌려가지 않으려 처절하게 애쓰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귀순의사가 전혀 없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도 달랐다”고 했다. 

이어 “탈북자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귀순의사를 표시한 탈북자의 강제북송은 정권에 의한 자국민 학살”이라며 “본 건 강제북송은 문재인 정권이 자국민 수호의지도, 헌법 수호의지도 없는 비굴한 종북정권이며,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공범임을 여실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더불어 “우리는 2019년 11월 14일에 발표한 성명서를 상기하면서, 북한 정권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두 청년의 죽음을 애도한다”며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정의용 전 국가인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등 강제북송에 책임있는 인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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