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징용 판결' 중재위 하루 빨리 구성해야“
日외무상 "'징용 판결' 중재위 하루 빨리 구성해야“
  • 김한솔 기자
  • 승인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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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3일(현지시간) 한국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한국 측에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NHK·지지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징용 문제와 관련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언제까지나 방치해 둘 순 없다"며 "한시라도 빨리 (한국 측이) 중재위원을 임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징용 피해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한국 측의 대책 마련과 함께 양국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해오다 최근 이 문제를 다룰 중재위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제3조에서 협정 해석·이행과정에 분쟁이 생겼을 때의 해결 절차로 Δ양국 간 외교적 협의 Δ양국 및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 설치를 제시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회담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이 같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은 이미 자국 중재위원을 선임했다고 한다.

아울러 그는 중재위 구성과 별개로 "한국 측은 신속히, 가능하면 내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에 (징용 판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내달 28~29일 이틀 간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다.

그간 한국 정부는 이번 G20 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타진해왔으나, 일본 측은 징용 관련 문제 등을 이유로 회담 개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외무상도 이날 G20 계기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선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힌 사실을 들어 "이 총리 위에 있는 문 대통령이 대책을 생각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21일에도 징용 관련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확실히 책임지고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었다.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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