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허둥지둥… 올 연말 파멸 위기
文정권 허둥지둥… 올 연말 파멸 위기
  • 이진문 논설위원
  • 승인 2019.05.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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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전 대통령을 초대한 청와대의 노림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은 과거 정권들과 크게 다른 게 있다. 무엇 하나 똑 부러지게 하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하는 일마다 실패에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어째 이렇게도 참담한 저능아(低能兒) 정권이 있을 수 있을까?

역대 정부는 한 가지라도 성과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통진당 해산 등 법치구현이라는 뚜렷한 목표와 성과가 있었다. 이명박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막아냈다. 노무현은 한미FTA를 체결했다. 김대중은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김영삼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 노태우는 북방정책에 성공했고, 전두환은 88올림픽을 유치했다. 박정희·이승만 대통령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뭘 하는 집단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구분 못해 한미동맹 파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김정은에게 볼모로 잡혀놓고 ‘평화가 시작됐다’며 잠꼬대를 한다. 앞뒤 재지 않고 최저임금제·주52시간 근무제로 자영업자, 상공인들을 완전 빈털터리로 만들었다. 기업과 돈이 해외로 탈출한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의 빌딩에 빈 가게들이 급증한다.

◇청와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국민 돕는 길

그런데도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헛소리를 한다. 정치·경제·외교안보·교육문화 전 분야에서 단 한 가지도 잘 하는 게 없다. 차라리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벽만 쳐다보고 시간 보내다가 점심 먹고 퇴근하는 게 국민을 도와주는 길이다.

최근에는 부시 전 대통령을 노무현 10주기 행사에 초청했다. 문정권이 미국 공화당 출신의 부시 전 대통령을 노무현 10주기 행사에 초청한 것을 보면 이들의 잔머리 수준을 알 수 있다. 청와대의 노림수는 두 가지다.

부시 전 대통령 시기에도 북한 핵문제 해결에 실패했다. 당시 9.11 테러로 부시 행정부는 아프간·이라크와 전쟁을 치렀고, 이 때문에 북핵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미국은 6자회담 9.19공동성명을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김정일은 방코델타아시아에 묶인 비자금 제재에 반발하면서 2006년 1차 핵실험 등으로 9.19공동성명을 파기시키고 판을 키웠다. 이후 김정일은 영변 냉각탑 폭파쇼를 하고, 부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준다. 미국이 김정일에게 또 속은 것이다.

문제는, 당시 부시 정권 말기에 미-북이 6.25전쟁을 종결하는 평화협정안을 놓고 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에 문정권이 노무현 10주기를 빌미로 부시 전 대통령을 초청한 배경은, 부시 재임 중 미-북간에 진척된 당시의 ‘북한(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대화를 복원하여, 그것을 6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이 거론하려는 수작인 것이다.

문 정권은 지난 2월 말 하노이회담을 계기로 죽어버린 미-남-북 3자 대화를 부시 정부 말기의 미-북 대화를 살려내서 그 시점에서 다시 출발하고 싶은 것이다. 미국 보수정권인 부시 행정부에서 있었던 미북 대화인 만큼 한국의 보수 세력도 반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김정일은 2008년 2월 미국과 2.28합의를 해놓고 ‘영유아 인도지원’ 문제를 핑계로 대화를 닫아버리고 장거리 미사일과 2차 핵실험으로 9.19공동성명을 완전 폐기시켰다. 당시 김정일은 미-북 협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6차례의 핵실험을 하여 핵무력을 완성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9.19공동성명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전략을 몰랐던 부시 행정부는 김정일이 미-북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내놓은 평화협정 카드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말은 물론 ‘先 북한 비핵화’의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 논리로 해석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또다시 부시 전 대통령을 이용하여 미-북 평화협정 대화 상황으로 되돌아가 이른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살려내고 싶은 것이다. 결국 곤경에 빠진 김정은을 도와주려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에 부시 전 대통령을 노무현 10주기에 초청한 문정권의 첫 번째 노림수이다.

◇부시 이용해 미국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 S&P의 예봉 막으려는 의도

나머지 하나는 노무현-부시 시기의 한미FTA를 상기시키면서 6월 말 방한하는 미국의 신용평가전문회사인 무디스, S&P의 예봉을 막아보려는 의도가 있다. 한미관계는 여전히 좋다는 점을 미국과 대외에 선전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잔머리를 이제는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지금 어찌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하고 있는 것이다. 멀리 보는 전략이 없고, 바로 눈앞의 문제에 얽매여 자기 기반을 허물고 있다. 부시 전 대통령을 이용한다 해도 트럼프의 대북제재와 북핵 빅딜 전략이 수정될 리 없다. 또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사활적이기 때문에 화웨이와 남중국해 통항문제에서 한국이 확실히 미국 편에 서기를 원한다.

오는 6월 말 트럼프는 문재인에게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확실히 하라’는 통첩을 할 것이다. 만약 문재인이 미국편에 서지 않고 우물쭈물하면 한국은 가까운 장래에 경제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무디스, S&P는 그 선봉대이다. 또 개성공단, 석유환적, 석탄수입 등으로 소수의 기업 또는 은행이 제재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기는 거의 필연적이다.

이렇게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동안 아무런 미래 전략 없이 친북친중-반미반일 성향의 정책을 펴온 결과가 오는 7월부터 중간 결산에 들어가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뒤늦게 허둥대며 외교부 지일파(知日派)를 차관에 임명한다 해도, 냉엄한 국제관계에서 눈앞의 미봉책이 성과를 거둘 리 만무하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게도 구럭도 다 놓치게 된다. 전통적인 지지세력인 민노총 등 반미세력에게도 배신 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 오는 10월 이후 금융위기, 산업위기가 중첩된 전대미문의 복합경제위기를 불러들이면서 문재인 정권은 파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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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 2019-05-27 15:04:18
하루 빨리 치매 문제아 정권의 몰락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A~m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