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예고된 수순, 세금 쏟아붓기
버스파업 예고된 수순, 세금 쏟아붓기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 승인 2019.0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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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준공영제? 노선 권한 영구적으로 대물림, 자손만대 흑자가 보장되는 토호 기업 낳는다

- 주52시간 근로제,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에서 5개로 축소한 사태로 이미 예견되었던 사건

- 단결투쟁으로 예산 털어먹거나, 부담 전가할 능력 없는 다수 국민들 점점 더 죽어날 수밖에

“(버스) 준공영제는 정해진 기한 없이 노선에 대한 권한을 영구적으로 대물림하는 것으로, 자손만대 흑자가 보장되는 버스 기업을 낳는다.”

이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한 얘기다. 전적으로 옳은 얘기다. 2018년 2월28일에 주52시간 근로제,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에서 5개로 축소, 아마 선심 쓴다고 한 술 더 떠서 노선 버스 기사를 특례 업종에서 제외한 이후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건이다.

한국의 임금체계는 기본급을 낮게 하고, 각각 50%인 연장&휴일 할증 수당을 합쳐서 총액으로 임금 수준을 맞춰왔기에, 근로시간단축=임금 감하에 따른 갈등은 삼척동자라도 예견할 수 있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각각 50%의 할증을 붙인 곳은 한국 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것도 중첩이 가능하다. 또 있다. 주 52시간제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부분 나라가 법정 근로시간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리처럼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대만 정도다. 미국·영국·프랑스는 처벌 규정 자체가 없고, 독일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결투쟁으로 정부 예산을 털어먹거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능력이 없는 다수 국민들은 점점 더 죽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사람은 정치인에 이어, 사람을 고용한 기업인(고용주)이 추가 되었다. 이런 나라에서 투자와 고용이 제대로 일어날 것 같나?

◇단결투쟁할 능력 없는 다수 국민들만 결국 죽어나

2018년 9월 포항에서(파업 직전 타결), 2019년 1월 진주에서(50일간 파업), 3월 경기 오산 시내버스(16일간 파업), 제주 9개 버스 노조 파업 예고 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다가 드디어 5월15일 전국 버스 총파업 일정이 잡히자 부랴부랴 내 놓은 대책이 이 따위다.

실제 버스 요금은 15%를 인상하면서 적게 보이려고 겨우 200원, 400원(광역버스) 올린다는 둥, 그 쯤(푼돈)은 감수해야 한다는 둥, 한국은 공공요금이 너무 싼 나라라는 둥, 요금인상은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는 둥, 대중 교통은 원래 공공재라는 둥 온갖 요설을 쏟아낸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입에 거품 물고 반대한 준공영제 카드도 꺼내고, 슬그머니 정년도 61세에서 63세로 올린다. 최저임금도, 탈원전도, 문케어도, 공공부문 고용 확대와 정규직화도, 예타 면제 사업 확대도 정확히 동일한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아니 될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고용보험료 인상, 각종 세금 인상(가렴주구), 예산 포트폴리오 변경=취약계층으로 가는 예산 감축 등.


서울시버스노조가 파업 직전 극적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 연합

단결투쟁으로 정부 예산을 털어먹거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능력이 없는 다수 국민들은 점점 더 죽어나게 되어 있다. 천하에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야비한 놈들이 또 있을까?

지들도 같이 만든 대한민국 흑역사를 캐서 가공, 분식, 왜곡, 침소봉대, 편집, 날조로 정치적 경쟁상대에게 그 책임을 몽땅 뒤집어 씌우는 것 말고 잘 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이 형편없는 놈들에게 권력을 쥔 후과를 우리는 너무나 뼈아프게 보고 있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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