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줄 아는 게 ‘세금 퍼주기’밖에 없는 文정부
할 줄 아는 게 ‘세금 퍼주기’밖에 없는 文정부
  • 장자방(필명)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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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승리 위해 나라경제 거덜 나도 ‘돈질’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국가 중 역대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나라다.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는 동안 좌파세력은 반대투쟁만 해왔지 경제발전에 벽돌 한 조각 보탠 적이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경제발전을 이룬 것처럼 걸핏하면 국가재정을 자기들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쓰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괄목하게 경제발전 이루었다고 하지만 경제구조상 취약점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것은 무역의존도가 국민총소득 대비 84%에 달한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처분가능소득 비율은 OECD 회원국의 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져 중하위권을 차지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경제가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대외경제 환경에 따라 경제가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내수시장이 뒤를 받쳐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재정 건전성 확보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0%에다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

◇국가채무 비율 40%

과거 역대 정부도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가령, 어느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개인채무가 많으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 부채의 상환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세금을 거두어 나라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느냐에 있다는 뜻이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원화는 달러나 엔화, 마르크화, 파운드화, 프랑화처럼 국제사회에서 통용 되는 화폐가 아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이 국가 채무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이들 나라의 화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같이 수출 의존도 높은 나라는 국가 신용등급의 상위권 유지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국제금리 적용, 주식시장, 외환거래와 스와프 등, 이 모든 것이 국가 채무 비율에 따라 좌우되는 요소들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국가 신용등급을 높게 받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국가 채무 비율 60%, 재정 적자 3% 이내 유지'를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수출 비중이 높은데다 외부 환경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국가 신용등급 하향과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유지는 필수적이라고 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대표시절에는 국가채무 비율의 40% 마지노선에 대한 중요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랬으니 전임 박근혜 정부 시절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국가채무비율 40%선 예상 안에 대해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을 잡자 문 대통령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갑자기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며칠 전, 재정확대를 주문하는 자리에서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경제부총리에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 채무 비율 평균이 100% 이상인데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참으로 해괴망측한 발언이 아닐 수가 없었다, 야당 대표할 때와 대통령으로 있는 지금 그는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불과 2~3년 사이에 자신이 했던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느니 이 정도의 망각증세라면 건망증 수준을 넘어 치매 수준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연일 재정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재정확대란 세금을 풀어 돈질을 하겠다는 경제 용어다. 문 대통령은 무엇이 그렇게 다급한지 정부가 내놓은 추경예산을 빨리 처리하라고 여섯 차례나 국회에다 독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재촉하는 추경편성은 스스로 무능한 정부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총선 승리 위해 ‘돈 질’

추경예산 편성은 나라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여 본예산으로 충당하지 못할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문재인 정부가 금년도에 편성한 예산은 우려가 없는 470조원이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이제 겨우 5개월 밖에 지나지 않는데 또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지론처럼 우리 경제가 성공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추경을 편성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추경편성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우리 경제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 외에도 공공부채, 지방정부 부채, 연금공단과 관련된 부채 등 표면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부채도 상당하다. 그런데도 연일 재정확대를 주문하고 추경을 편성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것을 보면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이 거짓말 이거나, 아니면 불과 몇 달도 못 내다본 정권의 무능 때문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추경편성의 진짜 목적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 대거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어떻게든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선 정책에 대한 심판보다는 미리 돈을 풀어 선거를 치루겠다는 속셈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가 재정의 건전성 유지보다는 국가 채무 비율을 높여서라도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결코 나올 수가 없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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