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연합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연합

행정안전부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기로 하자 일선 경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법제처에서도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법률적으로 어긋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계속된 집단행동으로 사실상 ‘항명’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이 아닌 대통령령과 부령을 통해 임의로 행안부 내 ‘국’을 신설하고 지휘규칙을 제정해 사실상 치안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라며 "법치행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직협의 이런 입장은 경찰이 국가 공권력의 핵심이면서도 단지 ‘중립성’이라는 미명으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어거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경찰직협의 행동이 합리적인 이유와 명분이 없이 일부 정치 세력의 주장에 편승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은 비정상의 정상화, 불법의 합법화라고 자세한 설명을 여러 번 드렸고 그 설명이 크게 어렵지 않다. 이 설명의 대부분을 경찰들이 잘 듣지를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불법적 관행을 혁파해서 올바르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제대로 하자는 것인데 이를 경찰장악이라고 주장하며 견강부회도 아주 심한 견강부회를 한다"며 "그래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굳이 직접 직협과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경찰의 집단행동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들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단호하다.21대 국회 하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설치 반대 움직임이) 마치 제2의 광우병 사태를 획책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 지경"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국민을 속이는 정쟁을 당장 멈춰달라"며 "(행안부 장관) 탄핵 운운하면서 장관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행안부가 국정운영과 재난 안전 관리의 중추라는 역할에 집중하고, 경찰조직을 ‘갈라치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비판과 반대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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