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내 사우스 코트 오디토리엄에서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 및 관계자들과 반도체 공급망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AP=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내 사우스 코트 오디토리엄에서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 및 관계자들과 반도체 공급망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AP=연합

미국 의회가 조만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지원 방안이 담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지원받은 업체에 ‘10년간 중국 내 생산능력 확장 금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산업 육성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텔 등 미국 업체와 더불어 한국의 삼성전자·대만의 TSMC 등이 가장 큰 수혜기업으로 꼽혔지만, 중국투자 제한 조항이 포함될 경우 셈법은 복잡해질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르면 19일 반도체산업 육성법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미국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65조 원) 규모의 보조금과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에 대한 25% 세금 공제·15억 달러 규모의 공공 무선통신 공급망 혁신·2억 달러 규모의 근로자 교육 예산·5억 달러 규모의 국제 보안 통신 프로그램 등의 내용도 담겼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법안엔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이나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의 물리적 확장을 할 수 없다는 금지 조항이 들어갔다. 우려 국가에 러시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오래된 반도체 칩 기술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법안의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을 ‘가드레일(안전장치)’로 규정하며, "가드레일이 중국 내 투자 증가 속도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법안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인센티브는 중국이 아니라 여기 미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 투자를 하도록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의해 250억~300억 달러를 지원받게 될 최대 수혜자인 인텔 등은 이 조항에 반대한다. 중국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들 기업체들이 집중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다. 중국에서의 사업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다. 중국투자 제한 조항에 대해선 여전히 의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산업 육성법안은 미국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안과 하원의 미국경쟁법안에서 반도체산업 지원 내용만을 간추린 법안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동안 상·하원에서 각각 처리된 법안을 병합하려 했으나, 다른 정치 이슈와 맞물리면서 표류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원 내용만 별도로 뺀 반도체산업 육성법안을 먼저 처리키로 했다. 공화당도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 /조동헌 기자
 

대만 반도체 연구소에 전시된 두 개의 반도체칩. /로이터=연합
대만 반도체 연구소에 전시된 두 개의 반도체칩. /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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