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의 소년만화적 정의감
文정권의 소년만화적 정의감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 승인 2019.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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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역습>, 문재인 정권이 평등과 분배 중시했는데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 초래했다?

-문 정권 핵심가치 ‘권선징악’, 소년만화적 정의감. 촛불혁명만 믿고 적폐와 보수 궤멸 주장

-서구 근대문명의 세례 거의 받지 않은 철부지 망나니들. 그 끝은 비루하고, 비참할 수밖에

이동관 전 동아일보 정치부장 등이 쓴 <평등의 역습>이란 책이 있다. 핵심은 “文정부 2년은 ‘좌파 역주행’… 평등·분배 다 잃었다”는 내용이다. 내가 볼 땐 이 책의 압권은 110쪽 가까운 권두 좌담이다. 책 소개에서 그 부분이 별로 강조되지 않아 아쉽다. <평등의 역습>이라는 책 제목이, 책이 어떤 논조인지를 밝혀주긴 하는데 사실 나는 좀 아쉬움이 있다.

책 제목은 문재인 정권이 평등과 분배를 중시한다고 전제하고,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를 격차(불평등,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로 규정하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정수(핵심가치)는 평등, 공정, 정의라기 보다는 ‘권선징악’이다. 이한상 교수는 이를 ‘소년만화적 정의감’이라고 표현했다. 구조분석이나 실사구시와 담을 높이 쌓아 단순무식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아무튼 이들은 사람(세력, 노선)의 문제, 제도(시스템)의 문제, 문화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힘센 적폐 세력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그 적폐 세력의 범주에는 “보수, 친일독재, , 수구, 기득권, 신자유주의, 재벌, 냉전, 공안, 전쟁, 반통일” 세력을 다 쓸어 넣는다. 아마 대부분의 관료들도 그 범주 안에 집어 넣을 것이다.

◇유럽좌파는 ‘파이 키우기’ 세력에 최소 존중감 있었는데....

김대중, 노무현은 주류 보수 세력의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못했는데, 문정권은 촛불혁명과 보수 궤멸을 배경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 받았다고 생각한다. 평등과 분배 즉 파이 나누기를 진정으로 중시한다면, 파이 키우기에 진력하는 정치사회세력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감이 있다. 내가 아는 유럽 좌파들은 그렇다.

그런데 이 희한한 조선의 좌파는 북이나 남이나 정-사, 도덕-부도덕, 개혁-적폐, 민족(선)-외세(악)로 편가름을 하니 가치와 이념의 상대주의가 발 붙일 구석이 없다.

당연히 동기는 착해도 결과는 참담할 것이고, 시작은 위풍당당하지만, 끝은 비루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다. 내 눈에는 이들은 좌파로 보이지 않는다. 북한 조선로동당처럼 서구 근대문명(사상이념)의 세례를 거의 받지 않은 것 같아서다.

그저 철부지 망나니들로 보인다. 그러면 책 제목이 남한 철부지, 망나니들의 종말 쯤 되나? 이 말 하고 보니 그래도 평등의 역습이 좀 더 품위가 있구나!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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