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엔사령부 통제구역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유엔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군에 일방적으로 지시해 관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측이 판문점에서 북측에 어민들을 넘기려면 통일대교부터 군사분계선까지 3개 관문을 통과해야하는데, 이 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통제(허가)를 받아야만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통과가 가능하다"면서"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에 상황 설명도 제대로 하지않고 개문과 통과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장에 근무하는 국군에게 3개 관문을 열도록 지시해 어민들을 북송시켰다"고 했다.

소식통은 "유엔사가 북송 협조를 거부하며 설명을 요구하자, 문재인 청와대는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 개문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군령권자인 합동참모본부도 건너뛰고 판문점 현장의 국군 지휘관에 바로 개문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이를 보고받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분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의 유엔사 패싱과 국군을 통한 개문은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며"다만 유엔사는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해 공개적인 문제 제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15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하려면 유엔사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유엔사는 동의하지 않았고 북송에 대해 5번 거부했다. (문 정부는) 그런데도 경찰을 동원해서 호송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유엔사 측은 문재인 정부가 어민 북송을 위한 개문 요청을 해오자 "북송 사유가 뭐냐"고 물었으나 문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개문과 협조를 요구하자 "안된다. 개문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라도 달라"고 요구했으나 문 정부가 거부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이에 정부는 유엔사를 건너뛰고 국군에 개문을 지시해 어민을 북송시켰으며 이 때문에 유엔사는 어민들이 안대를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된 것도 처음엔 몰랐다고 한다"며 "유엔사에선 문 정부의 노골적인 유엔사 패싱에 분노했으며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이를 보고받고 분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