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의 대만통일 단호 저지
美, 中의 대만통일 단호 저지
  • 최영재 기자
  • 승인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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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 무기 대량판매

한국, 확실하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들어가야

도널드 트럼프 미정권이 중국의 ‘대만통일’을 단호하게 저지하겠다는 자세를 명확히 했다. 주력전차 108량과 지대공 미사일 250발 등 총액 20억달러(약 2조 1670억원)이상을 매각할 전망이라고 보도된 것이다. 미중 신냉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산당 일당독재의 중국 시진핑 정권이 대만에 ‘1국 2제도’를 주장하며 군사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방위지원 등을 정한 ‘대만관계법’을 통과시킨지 40주년이 되는 해다. 닉슨 정부는 1979년에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국교를 단절하고 대만과 맺고 있던 공동방위조약도 폐기하고 대만주둔 미군을 철수시켰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그해 4월 대만관계법을 제정ㆍ발효했다. 대만관계법은 대만의 합법적인 방위욕구 충족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 조항과 함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군사적 위협을 가하면 대만에 의무적으로 무기를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즉, 대만관계법은 비평화적인 방식으로 대만 해협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를 미국의 큰 관심사로 규정, 유사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으며 대만의 안보를 위해 무기를 공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정권과 신냉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대만의 민주, 자유, 인권을 지킬 각오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에 대해 한 군사전문가는 “중국은 전투기를 대만해협의 중간선을 넘어 대만측 공역(空域)으로 침입시키는 등 군사적 도발을 되풀이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강한 자세로 억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만의 민주, 자유, 인권을 지키려는 미국

미국이 대만에 탱크 등 20억달러(2조3560억원) 이상의 무기판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대만 남부 핑둥(屛東)현에서 진행된 대만 군사훈련 모습./사진=핑둥 AP=연합뉴스
미국이 대만에 탱크 등 20억달러(2조3560억원) 이상의 무기판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대만 남부 핑둥(屛東)현에서 진행된 대만 군사훈련 모습./사진=핑둥 AP=연합뉴스

로이터 통신은 지난 5일、트럼프 정권이 주력전차와 대전차 미사일 등의 대량 판매에 대해 미 의회에 비공식으로 전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한 차례의 매각으로서는 최대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대만 국방부도 6일, 주력전차 ‘M1A2에이브람스’ 108량과 대전차미사일인 ‘쟈베린’ 409발, TOW대전차미사일 1240발, 휴대형 지대공미사일 스팅어250발의 매각을 미국에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대만 국방부의 발표 자료는 “미국이 대만방위를 위한 무기 제공을 계속하는 것은 대만군의 전력향상과 미국과 대만의 안전보장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미국에는 우려를 표명한다. 대만에 대한 무기매각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이상한 말이다.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위협을 높이고 있는 주체는 중국이다. 중국은 현재 내년 1월의 대만총통선거를 응시하면서 대만을 흔들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금년1월 북경의 연설에서 ‘1국 2제도에 의한 평화통일’을 대만에 압박하면서 동시에 “무력사용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위협했다.

실제로 중국군의 J11전투기 2기가 지난 3월 31일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본도측 공역(空域)으로 침입했다. 중간선은 중국과 대만사이의 사실상 정전 라인이다. 중국 전투기가 이를 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장관은 지난 6월 2일、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전보장회의’(섕그릴라 회합)의 강연에서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열시키려고 한다면、중국군은 전쟁도 일체의 대가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와 관련 한 군사전문가는 “트럼프정권의 무기매각방침은、‘중국의 대만침공에 의한 통일은 허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다. 대만은 이전부터 초계기와 요격미사일, F16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전투기 등 해공군의 첨단병기를 갖고 싶어 했다. 이번에 사들이는 무기는 대만을 위해 필요한 무기”라고 말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정권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시 국가주석을 은근히 지지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은 180도 달라졌다. 미국은 작년 9월、F16전투기 부품을 3억3000만달러(약 3730억엔)어치로 대만에 팔았다. 올해 4월에도、F16전투기의 파일럿 훈련 프로그램과 기재 지원을 약5억 달러(약5600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동아시아서 ‘공산당 일당독재’ 대 ‘자유·민주·인권' 한판 대결

미중 신냉전은 중국통신 대기업 화웨이 제품을 둘러싼 하이테크분야 싸움이 주목된다. 하지만 동중국해에서 자유항해를 방해하는 중국의 군사적 확대노선은 간과할 수 없다. 앞에서 언급된 섕그릴라 회합에서、미국의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대행은 “중국은 최대의 장기적인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시아에서 현재 ‘공산당 일당독재’와 ‘자유・민주・인권’이 대치하고 있다. 중국이 앞으로도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려고 한다면 동아시아와 동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다.

한국은 현재 중국의 팽창정책에 대해 ‘예의 주시’한다며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일본, 대만은 동남아시아국가들과 공동보조를 맞추어 ‘자유항행’, ‘법의 지배’ 등 공통의 이상・가치를 내걸고 보조를 맞추고 있다. 한국이 중국의 부당한 내정간섭과 압력을 벗어나는 길은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동남아국가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우방국들과 공동군사훈련 등 공동행동을 취하는 길밖에 없다. 현재처럼 ‘예의 주시’한다며 그냥 있으면 미중 양쪽으로부터 얻어맞고 고립될 수밖에 없다. 

sopulg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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