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서영교 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경찰 장악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서영교 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경찰 장악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 172명이 발의에 동참한 민주유공자법안과 관련해 ‘셀프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이 해명에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에게 다 혜택 주겠다는 게 아니라 희생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국가 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하자는 것"이라며 "같은 민주화 운동인데 4·19 희생자는 되고 왜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안 되는가"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셀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돌아가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어떻게 셀프보상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두고는 "열사들은 대부분 대학생 시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80%라 혜택받을 가족도 없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우원식 의원과 함께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장을 찾았다.

우원식 의원은 "민주화 유공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혜택은 없다. 다른 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가져온 법안"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명예회복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과거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상호 위원장은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되는 등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를 한다면 수정할 의사가 있다"며 "다만 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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