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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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북한 어부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 북송되는 사진이 공개됐다. 미국인들을 진심으로 충격에 빠뜨린 광경이었다. 저명한 시사평론가이자 상원의원인 크리스포터 스미스는 "그 사진과 동영상을 보며 경악했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의 야만성"과 "문 정부의 냉혹한 공모"를 강조했다. 뉴저지 출신 하원의원이자 미 의회 ‘인권위원회’ 공동 위원장 톰 랜토스는 "누가, 왜 그들을 북으로 돌려보냈나 엄정한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사건의 전모를 알 권리가 있다며 관련자들에게 답변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북한정권에 대한 ‘유화정책’이란 미명 하에 두 탈북인이 희생됐다. 미국 내 인권단체들로부터 관련자 처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윤 정부의 해결 능력이 국제적 관심을 끌게 됐다.

"문 정권의 잘못된 정책 행위였다." 한국에 다섯 차례나 특수부대로 파병된 적 있는 데이비드 맥스웰 예비역 육군 대령은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김정은 비위를 맞추며 포용정책을 추구했음을 말해주는 증거"라고도 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대 대표는 "문 정부가 살인죄를 범했다"는 표현을 썼다.

북한 독재를 벗어나려던 주민들 생명보다 친북 유화정책을 우선시한 자들에게 적법한 처벌을 하는 것, 이제 윤 대통령의 몫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탈북자 취급에 관한 법률적 하자가 아니라 근본적 인권문제다. 미 외교위원회 소속 스콧 스나이더 역시 이번 사건을 ‘근본 원칙의 문제’로 본다. 문 정부 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해 엄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두 북한인이 선장을 포함해 16명의 어부들을 죽였다는 주장을 어떻게 믿나? 북한과 문 정권의 주장일 뿐이다. 시체들은 어떻게 된 걸까? 그 작은 배에서 희생자들의 비명을 들으며 나머지는 지켜만 봤을까? 말도 안 된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의 잔인한 법체계 하에 고문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두 어부를 북송시킨 것은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전했다. 그레그 스칼라투이 북한인권위원회의 국장은 "사흘 만에 어부들을 넘겨준 문 정부가 사실상 사형을 선고한 셈"이라며, "한국이 더 이상 탈북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내부와 연락이 닿는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북송당한 두 어부는 인도된 지 두 달 내 참수됐다.

북한에 고개숙인 한국정부를 한국의 우방과 동맹국들은 신뢰할 수 없다-미국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은 사실이다. 동맹국 미국과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한국과 연관된 국가들은, 끊임없는 북한과의 대치상태 속에서 ‘배반행위’를 할 여지가 있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 미국의 분석가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음을 알고 있다. 또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부활을 위해 안간힘을 쓴다는 것도 안다. 민주당의 재집권 성공이란 북한과의 타협 또는 협업 가능성 재개를 일깨우는 무서운 현실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바 법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들의 생명과 권리 문제를 두고 북한과 함께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윤 정부는 민주당의 전술에 맞서 자기 의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의 시선에도 이번 사건은 두 탈북자의 끔찍한 운명 그 이상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대한민국 모두를 희생시킬 수 있을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하게 해줬다. 이 사건은 위법이며 위헌일 뿐 아니라 반(反)인륜이다. 인류의 이름으로 탄핵당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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