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文에 어느 편인가? 택일 압박... G20는 지옥
美中, 文에 어느 편인가? 택일 압박... G20는 지옥
  • 최영재 기자
  • 승인 2019.06.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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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美대사, “한일관계 악화, 한국에 책임 있다”

문재인 정권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선택을 압박받고 있다. 미중 신냉전이 현재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 진영에 머물 것인가? 공산당 일당독재의 중국 진영으로 축을 옮길 것인가?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다.

데드라인은 일본 오사카에서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 정보기관은 일본국내에서 중국의 지시를 받아 기밀정보와 최첨단기술의 수집・절취、여론공작에 종사하고 있는 일본인 정치가와 기업인, 메스컴 관계자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화웨이 사태와 관련 한국은 대혼란에 빠져있다. 미중 양국 정부로부터 직접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화웨이 부품 사용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침을 내지 않고 삼성, LG 등 해당기업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는 마치 대법원에서 일제 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보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도록 한 뒤에 정부가 이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작업을 일본정부와 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뒤로 숨어버리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해리스 美대사의 3가지 요구

충격은 지난 6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는 이날 한국군사학회와 합동참모대학이 서울에서 공동주최한 ‘국방・군사세미나’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을 엄중하게 비판하고 한국정부에 대해 다음의 3가지 점을 요구했다.

(1)미국이 동맹국과 진행하고 있는 중국통신기기 대회사 ‘화웨이’(華為技術)배제에 찬동하 라. (중국포위망으로 불리는) 인도・태평양전략에도 참가하라.

(2)한국에 있는 미국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규제를 철폐하라.

(3)동북아시아 안전보장에서 한미일 3개국의 관계 정상화는 불가결하다. 한일관계 악화는 한국에 책임이 있다.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문 대통령은 현재 미중 사이에서 가랑이가 찢어진 상태다.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뿐만 아니라 중국도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반화웨이전략에 반대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복조치를 취하겠다. 한국경제의 숨통을 끊어놓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미일 정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미중 양국은 ‘G20까지 태도를 명확히 하라!”고 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 각국을 돌며 김정은의 거짓말을 대변하고 다니는 바람에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이번 G20정상회의에서 의장국 일본을 비롯해 양자 정상회담 개최가 거의 확정되어 있지 않다. 문 대통령의 외교력은 사면초가에 몰렸고, 그에게 이번 G20는 지옥과 같은 행사로 다가오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전면대결’을 결단하고 있다. 지난 5월 하순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인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관은 홍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화웨이는 미국과 세계 각국의 국가안전보장상 중대한 위협이다. 화웨이는 봉쇄하겠다(=죽이겠다)”고 발언했다.

지난 6월1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대행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전보장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중국을 비판하고 새로운 인도태평양의 안전보장전략을 발표했다. 거기서 그는 중국을 미국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단정했다.

◇미중 충돌, 수면 아래서 더욱 격렬

 차이잉원 대만 총통

그는 이어 대만을 협력해야할 국가(country)로 인정하면서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대만은 중국의 것’ 정책을 전면 부정했다. 중국은 충격을 받고 ‘기습공격’이라며 맹반발했다.

미중 충돌은 수면 아래서는 더욱 격화되고 있다. 미국정부는 세계 각국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의 통신사와 텔레비전방송국을 사실상 정보공작기관으로 보고 관련회사와 제휴회사도 감시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은 미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으로부터 기밀정보를 훔치는 스파이활동을 가속하고 있다.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기업의 사원과 유학생 전원을 스파이후보생으로 보고 감시 중이다.

한편 오사카 G20정상회의 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하여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미 정보관계자는 “트럼프는 회담에서 미중 어느 편에 붙을 것인가? 하며 사정없이 문 대통령을 몰아세울 생각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이 감당 못할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sopulg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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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늘 2019-06-11 20:05:49
줒대를 가져라 친미만이 살길이다 공산당을 어찌믿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