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반드시 들어야 할 김대환 전 노동장관 특강
文이 반드시 들어야 할 김대환 전 노동장관 특강
  • 信望愛(필명)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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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환 전 노동장관 특강

김대환 전 인하대 교수는 노무현 정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2004~2006), 박근혜 정권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2013~2015)을 역임한 경제 석학이다. 김 전 장관이 바른미래당의 국회의원 워크숍 특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제 석학다운 정연한 논리로 문재인의 ‘소득 주도 성장’의 허허실실을 소상하게 파헤쳤다. 발언을 요점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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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며,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가 만나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근로자 소득을 증가시키면 소비가 늘어 경제 전체가 활력이 돈다는 이론 자체가 모순이라는 말이다.

“성장과 분배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인데, 한 번에 (두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문제를 악화시킨다"며 "분배나 성장이냐의 딜레마에서 나온 것이 소득주도성장이지만 경제학자로서 볼 때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며 소득주도성장은 족보가 없는 이론이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고 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이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다가 된통 당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면 소득이 늘어나 실제로 경제가 성장된다는 매력적인 얘기며,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중독성이 있다. 정치는 말이 되지 않는 것도 (용어를 붙여서) 한다. 지금까지 국민들의 기대를 갖고 지난 2년 동안 봤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는 국민을 속이는 달콤한 사탕발림(속임수)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문 대통령은 정치적인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립서비스만 했다는 말이다.

◇저소득층 소득 지원하면 소비 않고 빚 갚는데 써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성장과의 연결성은 굉장히 약하다.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은 가계부채율이 굉장히 높아 정부 지원 등 추가적인 이전소득이 생기면 대부분 가계 부채 감축에 가장 먼저 지출한다”

→저소득층일수록 가게 부채가 많아 대부분의 소득을 가계 빚을 갚는데 지출하는데 구매나 소비가 늘어날 까닭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저녁이 있는 시간’이니 ‘여가의 선용’이니 하는 말들은 상위 20%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속의 떡’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노동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가 결여됐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계층에 초점을 맞춰 높은 비중의 생계형 자영업자를 외면했다.”

→그러므로 소득주도성장이 실제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역효과를 내니 결국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초래할 따름이다.

“경제 성장의 동력을 살리고 불평등 심화를 막는 방법은 노동개혁 밖에 없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성장과 분배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고임금과 강력한 고용호보를 받는 정규직과, 저임금에 고용보호가 약한 비정규직으로 분절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와 같은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고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이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형성도 중요하지만 기득권자로 정치적으로 이익만 챙기는 민주노총 같은 노조의 횡포를 막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라는 것이다.

“이 정권에서 노동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으며, 모두가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다.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제일 빠를 텐데 별로 그럴 가능성이 잘 안 보인다”

→족보에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가 없으며 대통령의 정책 기조 변화(개선) 없이는 노동시장의 개혁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 그런데 문재인이 노조의 덕택으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김 전장관이 대통령이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족보에도 없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 정부를 탓하는 것은 일반 국민도 내로남불한다고 인식할 것이며 기본이 안 된 친구들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으니 화가 난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난의 원인으로 전(前) 정권에게 책임을 탓하고 대외 여건 등을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자가당착도 유부수다. 지금까지 거의 80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경제 활성화에 퍼다 부었지만 결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고 말았다는 질책이다. 그리고 기본이 안 된 청와대의 참모진들 때문에 경제는 뒷걸음질만 해대고 내로남불로 해가 뜨고 진다는 엄중한 문책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동결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이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첫째 조건인데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인상한 결과는 문재인 정권이 바라는 대로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부익부 빈익빈’만 더욱 확대되었고 ‘구매와 소비’는 개가 물고 가버리고 증가는커녕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깡통을 차야할 신세가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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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의 강연은 30명도 못되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할게 아니고 운동권의 대부로 일컫는 장기표로부터 ‘노무현의 아바타’라는 소리를 얻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가족들에게 먼저 강의를 했어야 할 중요하고 필수적인 내용이었다.

오만과 독선에 찌들고 한심한 아집으로 일관하는 문 대통령과 실정과 실책을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에게 간언을 하지 못하고 문비어천가만 불러내는 청와대 가족들이 듣고 개과천선해야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청와대와 민주당, 2중대 야당이 들었어야....

다음으로는 130명에 가까운 문재인의 거수기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리인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듣고 실천을 해야 했다. 하지만 강의 내용이 모두 자기들의 오만방자함을 질책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들이니 들으려 하겠는가!

문재인 정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행위가 아예 버릇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2중대요 3중대인 준여권인 정의당·평화당·미래당 소속의 의원들이 경청을 해야 순서가 맞았는데……!

김 전 장관은 문재인이 노무현의 민정수석으로 비서실장으로 권한을 행사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런 그가 문재인의 실정에 대하여 스스럼없이 지적하는 것을 보니 정말 할 말은 하는 강직한 성격인 것 같다. 당시 고위직에 같이 근무하던 이들은 문재인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계속 가는데도 문비어천가만 불러대는데 말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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