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덕
박상덕

7월 2일자 경향신문에 ‘원전 비중 확대, 거꾸로 가는 윤 정부’라는 제하의 기사가 올라왔다. 이 기사에서는 세 가지를 이슈로 삼았다. ‘탈원전과 전력요금 인상 무관, 경쟁력 안보 측면에서 재생에너지가 우위,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는 국제 흐름 역행’ 등이다.

첫 번째 이슈와 관련, 서두에는 전력 요금 인상과 탈원전은 무관하다 했지만 본문에서는 큰 상관이 없다고 슬쩍 뒷걸음질했다. 그러면서 쟁점으로 원전 이용률을 들고 나왔다. 원전 이용률을 4% 올리면 원전 1기를 추가 운영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면서 낮은 이용률은 경주/포항 지진, 한빛 4호기 공극, 신한울 1, 2호기의 MMIS와 수소 제거 장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주/포항 지진 당시 원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문 대통령이 원전을 점검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리고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방문하면서 마치 원전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국민을 착각하게 만들었다. 한빛4호기는 원안위의 탈원전론자들이 공극을 볼모로 잡고 4년여의 기간을 정지시켰다. 한수원이 자체 분석, 제3자 분석, 해외 분석 등 네 차례 안전성을 확인해 원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음에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냈다. 신한울 1,2호기 MMIS는 어떠한가? 운영 허가를 계속 지연시키다가 문 정권의 지시에 따라 원안위가 조건부 운영 허가를 내준 사실 자체가 기술적으로는 지연시킬 일이 아니었다는 증거다. 수소제거장치도 원전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상태 (격납용기 수증기 온도 150도~180도)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설비였다. 500도가 넘는 가혹 상태를 만들어 실험했기에 불티가 날렸지만 이런 상태가 실제 원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위와 같이, 기자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탈원전으로 이용률이 낮아진 것이다. 더구나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서 폐쇄한 것은 왜 언급도 하지 않았는가? 하여튼 전체적으로 원전의 이용률을 낮췄고 대신 가스 발전을 늘렸으니 원가가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원가 상승을 요금에 반영해 주지 않은 문 정권의 정책 실패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유가 상승 때문에, 한전과 국민만 고통 속에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슈는 경쟁력 안보 측면에서 재생에너지가 우위라는 주장이다. 그 주장의 근거로 IEA의 2025년 균등화 발전 비용을 제시했다. 지금 당장 전력 요금이 올라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2025년 비용을 가지고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가? 더구나 그 자료를 보면,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 원전의 계속운전은 경쟁력이 훨씬 높고 기존 원전은 유사한 수준이기에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논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별도로 제시한 2030년 LCOE 비교표도 원자력이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런 논조로 썼을까 자못 궁금하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대규모로 재생에너지를 갖춘 독일이 유럽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다는 주장에서는 어안이 벙벙하다.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마지막 이슈는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가 국제 흐름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해 언급한 일이 없다. 재생에너지를 계속 보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했다. 문제점이 있음에도 못본 채 그냥 지나가는 것이 국가 정책으로 옳은 것인가? 재생에너지 설비는 해외로부터 수입해 설치하기에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웅진의 파산이 이런 상황을 대변한다.

원전 확대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만 사실과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비판으로 지난 5년간 무너진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는 언론이 필요한 시기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