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蘇처럼 中쪼개기 작전, 이 과정 北운명 결정
美, 蘇처럼 中쪼개기 작전, 이 과정 北운명 결정
  • 김태수 LA특파원
  • 승인 2019.06.1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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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자본에 中노동력 결합한 국제경제질서 막 내려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들어서면서 곧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일시적인 현상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국수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이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2년이 지나면서 대 중국 무역전쟁이 잦아지기는 커녕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 영향과 충격으로 세계 경제는 들썩이고 있다.

이제 드러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국력 대감소 내지는 과거 냉전 시기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된 것과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2년 반전 취임하면서 백악관 무역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초대 위원장에 대 중국 초매파인 피터 나바로를 임명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 나바로 위원장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초강도 조치를 취해야하고 중국이야말로 미국의 최대 잠재적 적성국가로 중국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의 미래가 위험하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는 이러한 나바로를 신설된 백악관 내 무역전담 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고 지금까지 초강경 대 중국 무역정책을 지휘하게 하고 있다.

◇中공격 선봉,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자문위 위원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국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자문위 위원장

나바로 위원장은 임명된 후 2년반 넘게 계속 이 자리를 지켜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은 더욱 두터워졌다. 그는 앞으로 계속하여 초강경 대 중국 무역정책과 경제정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무역뿐만 아니라 미국경제 전반적인 면에서도 현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래리 커드로우 위원장보다 더욱 정치적 역량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근본적 경제기반을 점차 제조업으로 바꾸어 가는 것, 즉 중국에 입주해 있던 미국 기업들의 제반 제조시설을 점차적으로 미국과 기타 국가로 옮기는 것은 나바로 위원장이 임명 전부터 주장하던 것이다. 이는 지금 계속 시행되고 있다.

이런 지속적인 대 중국 경제압박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 측면에서 미국의 장기적인 대 중국 공략정책이 드러나고 있다 하겠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중국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힘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몰락 내지는 분열을 노리고 것이다.

구 소련이 미국과의 40년에 걸친 냉전에서 패배하면서 스스로 15개 연방 공화국으로 분열되었다. 그 분열은 냉전의 패배, 즉 미국의 소련에 대한 경제적 공세와 공산주의 자체의 경제적 모순이 합쳐져서 일어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소련은 분열되고 공산주의를 마감하고 자본주의를 실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련처럼 중국도 그런 분열이 예상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노리는 궁극적 목표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의 자본을 위주로 중국의 광대한 시장과 노동력을 접목하여 새로운 경제구도를 만들었다. 이 구도가 마침내는 소련 몰락에도 기여하고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전 세계 경제구도를 이루어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굴곡이 있었지만 이런 틀이 냉전 후 세계 경제질서를 유지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세계 국제체제가 다시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중국이 너무 성장하여 자신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의 성장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새로운 정책을 취하여 한다고 느끼고 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중국 정책이고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中제조시설,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로 이주

앞으로 미국의 자본과 기존 제조시설은 미국과 기타 국가로 옮기게 될 것이다. 아니 벌써 지난 2년간 이러한 이주는 이미 진행 중이다. 미국은 중국을 버리고 더욱 값싼 노동력이 있는 나라를 찾고 있다. 그래서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점차적으로 중국의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 10여년간 지속적인 실행으로 굳어지게 될 것이다. 물론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 구도로 세계 경제 체제와 국제 시스템이 변형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여기서 북한 문제도 생각해보게 된다.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없으며 당분간 중국에 대한 제제수준에 가까운 무역공세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관찰해 가면서 북한에 대한 정책을 재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일대일 대화는 불필요하다. 중국 분열을 노리는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에서 북한은 어느 정도 무시하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 또 새로운 체제 구축에 따른 변동에 따라 북한 정책도 따라서 바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지난 수십년간 했던 행적을 되풀이할 것이다. 그동안에 자체적인 붕괴나 외부 공세로 분열될 수도 있을 수 있다. 또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하지 않을 경우 당분간은 북한과 별다른 일대일 접촉은 없을 것이다.

◇中분열, 북한 붕괴에 자동 연계

그렇게 본다면, 중국의 극적인 쇠퇴 내지는 분열은 자동적으로 북한의 붕괴와 몰락에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개별적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 중국의 분열이 과연 목표하는 대로 될지는 누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상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소련과 같이 내부 붕괴시키는 구상을 하면서 대 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전제 아래 북한에 대한 전략도 수립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분열된다면 국가의 위상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닌 소련식 붕괴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러시아 공화국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다른 주변 공화국들을 위성국가로 삼게 되는 그런 형태의 분열이다. 하지만 중국과 소련은 같은 국가가 아니라서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분열이 예상될 수 있다.

중국이 분열되고 그 여파로 북한이 변화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는 과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때까지의 국제질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지난 30∼40년간의 미국 자본과 중국의 노동력을 조합한 국제체제 및 국제경제질서는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자리잡는다는 것이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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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자 2019-06-15 19:06:46
국제관계 분석 기사 잘 읽었습니다. 북한 문제는 중국과 연계된 것이라 당분간 북한과의 일대일 대화는 불필요하여, 없을 것이란 분석에 동의합니다.

이하늘 2019-06-13 12:37:49
전 이런면에서 트럼프대통령 멋지다봅니다 선견지명이 있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