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표적은 中國 아닌 中공산당
트럼프 표적은 中國 아닌 中공산당
  • 최영재 기자
  • 승인 2019.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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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美국방보고서, 미중 대결을 자유 vs 억압, 국가 이념을 건 싸움 규정

미국이 중국과 본격적인 대결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제는 무역전쟁에서 ‘국가 이념을 건 싸움’으로 돌입하고 있다. 그것이 분명하게 된 것은 미국방부가 지난 6월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였다. 2019년판으로 나왔는데 이런 보고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핵심내용을 보면 그래도 수긍이 간다. ‘중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미국의 안전보장에서 가장 중요과제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보고있는가? 보고에서 ‘자유vs억압’이라는 ‘세계질서를 둘러싼 비전의 지정학적인 싸움’이야말로 안전보장상의 주요한 불안으로 자리잡았다. 말할 것도 없이 ‘억압세력’은 중국이고 ‘자유의 수호신’이 미국이라는 인식이다.

미국이 이러한 대립구도로서 특정국을 자리매김한 것은 미소냉전 이래 처음이다. 1947년 당시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은 공포와 압정으로 성립되어있다. 미국은 외압에 의한 정복에 저항하는 자유의 국민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연설하여 소련에 냉전개시를 선언했다. 유명한 ‘트루먼 독트린’이다.

이번 보고는 그런 말투로 중국과의 싸움을 정의했다. 말하자면 ‘트럼프 독트린’이라고 해도 좋다.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이 중국과의 싸움을 ‘자유라는 나라의 이념을 건 새로운 냉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루만 독트린과 트럼프 독트린

이러한 인식은 사실 2017년 12월 백악관이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문을 쓴 국가안전보장전략에도 조심스럽게 등장했다. 거기서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가치를 두는 세력과、개인을 억압하여 획일주의를 강제하는 세력과의 근본적인 대립’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다.

트럼프정권은 당초부터 중국과의 대결을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과의 불가피한 싸움’으로 보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왔다. 무역전쟁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입구에 지나지 않다. 싸움의 핵심은 ‘자유인가? 아니면 독재자에 의한 억압인가?’였던 것이다.

미 국방부의 지난 6월 1일 인도태평양전략보고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중국을 지칭하는 데도 ‘중국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이라고 주석을 붙였다는 점이다. 그것은 다음의 기술에도 나타나 있다.

“국민이 자유시장과 정의, 법의 지배를 갈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탐하면서 국제시스템을 손상시키며 룰에 근거한 질서의 가치와 원칙의 다수를 침해하고 있다”

◇한국, 일본, 호주, 대만, 인도 등 反中연대 제안

인도태평양전략보고는 중국 내부의 ‘선량한 국민’과 ‘악당인 공산당’을 확실하게 구별하고 있다. 트럼프정권이 싸우고 있는 대상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공산당인 것이다.

그런 중국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인도태평양전략보고는 한국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태국 같은 동맹국 외에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인도 등 20개국 이름을 거론하며 미국과의 연휴강화를 소리높이 외쳤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중국봉쇄’다.

이것이 미국의 진심이다. 때문에 한국은 단순히 ‘미중 무역전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수준의 손익계산서를 따져서는 곤란하다. 국가전략을 근본부터 새로 짜야 하는 것이다. 

sopulg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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