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 불구속 수사... 목포 부동산 14억 매입 정보 불법 취득"
검찰 "손혜원 불구속 수사... 목포 부동산 14억 매입 정보 불법 취득"
  • 유영철 기자
  • 승인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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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결과에 손 의원 "납득 못해"…법정 공방 예고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고 18일 밝혔다. 

손 의원은 "(부동산이) 차명으로 드러나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한 데다 검찰이 내린 결론 역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사실관계는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이날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이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이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손 의원의 조카명의를 빌려 사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성장'은 명의만 조카에게 있을 뿐 실제로 손 의원이 보유한 차명 부동산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근거로 검찰은 손 의원이 부동산 계약을 맺거나 부동산 활용 계획을 세우는 등의 행동을 직접 했고, 매매대금·취등록세·수리대금 등을 모두 손 의원이 지급한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손 의원의 보좌관도 딸의 명의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 원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보좌관은 보안 자료를 이용해 남편과 지인에게 토지와 건물 등 총 4억2200만 원의 부동산을 사게한 혐의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손혜원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손혜원TV'를 통해 "제 주변 사람들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어서 빨리 내가 (검찰 조사에) 나가야 시원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출석 요구가) 늦는다고 생각했다"며 "사업 목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거기서 사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 현지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추천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의 기소 소식이 전해진 이 날도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명이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손 의원은 또 "조카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의 부동산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브리핑하는 김범기 2차장검사(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브리핑'에서 김범기 제2차장검사가 설명하고 있다. 2019.6.18 chc@yna.co.kr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브리핑'에서 김범기 제2차장검사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손 의원이 매입한 건물을 처분해 차액을 남겼다거나 그 건물을 통해 임대 이익을 거둔 사실이 없더라도,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본인이나 지인이 재물(건물)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패방지법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손 의원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사건이 터진 후 전남 목포시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에 관여했던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손 의원의 조카 소유 건물 뿐 아닌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크로스포인트화재단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제기됐던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교체와 특정 학예연구사 추천 등 인사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별건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jayoo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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