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G20서 한일정상회담 거부
아베, G20서 한일정상회담 거부
  • 최영재 기자
  • 승인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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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되더라도 서서 몇마디 이야기하는 수준

아베 일본 총리는 일본 오사카에서 28일과 29일 양일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을 보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산케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일본측은 강제징용 배상금 소송에 관한 작년 10월의 한국 대법원 판결을 놓고 일본측이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해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협정상의 위원 임명기한인 18일 중에 회답을 하지 않았다。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관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없는 현 상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알맹이 있는 회담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G20 정상회담에 맞춰 한일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수면 아래서 노력해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하는 한국측에 대한 회답을 유보하면서 제삼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 설치를 제안하며 한국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 대변인은 위원의 임명기한인 18일 정례 회견에서도 “현재도 신중히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는 사실상 일본의 요청을 거부한 셈이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우리 정부의 태도도 일본의 정상회담 보류에 영향을 준 듯 하다.

원래 아베 총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의장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개별회담을 할 시간을 제약 받는다. 또한 참가・초대국(기관)은 한국을 포함해서 37개국에 이르는 만큼 아베 총리가 전부 개별회담에 응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일본 외무성은 우선순위를 매기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아베, 14∼15개국 정상과는 앉아서 제대로 정상회담

아베 총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서 미국과 중국 등 14∼15개국 정상과 개별적으로 회담을 할 방침이다. 대부분 짧은 시간이지만 자리에 앉는 정식회담 형식은 취할 것이다.

현재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G20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무시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지만 문 대통령과는 간단히 인사하고 서서 이야기 하는 정도에 머물러서 다른 나라 정상과의 회담과는 구별될 전망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협정상의 위원임명기한이 지난 후에도 우리 정부에 계속해서 제3국 인사를 포함한 중재위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한국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알리겠다는 노림수도 있다. 한국 정부가 계속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는다면 일본측은 우리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sopulg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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