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간섭과 협박을 부른 文정권
中 간섭과 협박을 부른 文정권
  • 일본 [統一日報]
  • 승인 2019.0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명사의 격동기에 들어선 東아시아

美中전쟁으로 고립되는 공산전체주의진영

[일본 [統一日報] 기사 협약]
 

美中전쟁이 체제전쟁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美국방부가 ‘新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6월 1일 발표)를 통해서 ‘하나의 중국정책’을 폐기하자, 중국이 맹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진핑은 천안문사건 30주년을 계기로 홍콩의 거대한 반중 시위 때문에 극히 곤혹스런 상황이다. 반격으로 나온 시진핑은 오사카 G20전에 북한을 방문한다. 문재인과 아베의 회담제의를 거부한 김정은도 시진핑을 통해 고립을 타개하려 하고 있다.

미중 전쟁이 본격화되어 쌍방의 대응방식과 전략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미국은 과학기술적 우위를 이용한 압박과 문명사적(文明史的) 차원의 공세를 가하고 있다. 반면 중국공산당은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토대로 한 정치 모략과 공작적인 대응을 주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미국이 이 ‘역사의 반동(反動)진영’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홍콩의 데모는 필시 중국의 역사상 자유를 요구하는 최대 규모의 궐기다. 이번 사태가 중국 사상(史上), 최초의 성공적인 자유혁명으로 발전 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당국이 우선은 타협 양보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 국가들이 일제히 중국공산당 전체주의독재에 저항하는 홍콩주민들을 지지하고 있다. 시진핑은 홍콩의 저항이 대만문제와 연계하여, 본토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일이 최우선 과제다.

미국은 중국의 굴기(崛起)를 상징하는 화웨이를 결정적으로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는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 중에서 중국의 압박에 가장 취약한 한국 문재인 정권이 한미 동맹에 따른 전면 협력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다. 더욱이 한국은,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반도체 등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에 기밀정보 주지 않겠다는 미국

물론 한국은 미국의 본격적인 압력에 저항할 수 없다. 그러나 문 정권이 관제 반미 여론을 선동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미국으로서는 신중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다. 미국무부는 화웨이의 5G네트워크를 활용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의 안보에 영향이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하여, 화웨이의 5G의 통신기기를 사용하면, 한국과 기밀안보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현지시간 10일).

미 국무부 대변인은 “상호 연결과 의존성을 고려할 때 우리의 동맹국의 네트워크가 취약해지면, 미국에도 안전보장의 위협을 줄 것” 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와 안전보장에 수십 년간이나 영향을 미치게 될 5G등의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구입결정을 내리기 전, 이러한 공급업체가 가져다줄 위협을 철저하게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미 당국은 여전히 남북 연방제를 꿈꾸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의 친중자세를 억누르기 위해, 한국국회, 국방부, 과학기술부, 국가정보원 등과 접촉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한편 북경측은 고위 인사들을 한국에 파견하여, 한국 측이 화웨이 기기를 채용할 것과 중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등의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지 않으면, 사드 때처럼 보복을 하겠다는 위협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내에서 고조되어있는 일반국민들의 반중 정서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의 영향을 받는 LG와 SK등 일부 대기업이 아직도 중국에 대규모의 투자를 결정하여, 중국이 한국을 가볍게 보게 하고 있다. 문 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실현시켜 이를 계기로 대북 제재조치 해제를 유도하려고 한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권의 맹목적이고도 굴종적인 대북한, 대중국 자세가 전체적으로 중국의 간섭과 압력을 초래하고 있다. 여기서 한미동맹까지 파기되면 한국과 한국경제는 중국에 예속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는 접촉을 피하면서 김정은과는 시기와 장소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만나겠다고 한다. 도저히 제정신을 가진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gw2021@jayoo.co.kr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