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

2019년 11월 일어난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북송 어민을 살인자로 보는가의 문제가 아닌 귀순 의사 여부와 북송의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건의 증거를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등 관련 정보들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판문점을 찾아 북송 현장을 검증하며 사건 관련 SI(특수정보) 등 자료 공개를 촉구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국제 인권단체서도 인권 침해 여부를 살필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어민 2명에 대한 관련 증거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단 이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보다도 이들을 강제북송한 송환절차의 위법적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탈북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은 ‘탈북 브로커’설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지난 20일 "김책시에서 다섯 가구 주민 16명이 오징어잡이 배로 탈북하려고 했고, 탈북 브로커인 어민이 인솔해 승선하기로 했으나 16명이 보위부에 체포됐다. 오징어잡이 배에 있던 2명은 체포 직전 남하했다"는 비공식 증언을 공개한 한 바 있다.

한 의원이 전한 증언에 따르면 다른 1명이 탈북하려던 16명을 김책항에 정박한 오징어잡이 배로 데려오려고 했으나 보위부에 발각됐다. ‘16명을 살해했다’는 주장은 북한이 탈북 브로커 2명을 북송하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권은 어민 살인 개연성이 크다는 반박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 이 사건의 본질이 살인이 아닌 강제북송 여부와 절차적 정당성 등 위법에 따른 결과가 중요한 논점인 점을 감안할 때 초점은 당연히 강제북송에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2일 SBS 8뉴스 인터뷰에서 "합동 조사에서 두 사람 진술이 일치해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지만 살인은 인정했다고 하니 (살인의) 개연성은 크다고 본다"며 "살인 여부는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하태경 의원도 같은 날 CBS라디오에서 "일부 탈북자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 당 입장인 것처럼 나갔다"며 탈북 브로커 증언이 여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TF는 살인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어민이 귀순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지와 북송이 정당했는지를 살핀다는 방침이다. 우선 귀순 의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이들이 작성한 보호신청서에 ‘남한에 살고 싶다’는 문구를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TF는 또 우리나라 당국이 "15명을 죽이고 도망간다더라"라는 북한의 교신 내용을 감청한 뒤 선박을 나포하기도 전에 살인자가 탈북하고 있다는 선입견을 가졌다고 봤다. 그러면서 당국이 미리 ‘북송’ 결론을 정한 뒤 합동신문에서 살해 자백을 받으려 했다는 정황이 보인다고 의심했다.

이런 가운데 TF는 오는 29일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한 판문점을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판문점 접근 권한이 없는 경찰특공대가 북송에 동원된 점, 북송에 관여해야 할 유엔사령부가 지켜보기만 했던 점도 눈여겨볼 방침이다. 특히 유엔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북송한 첫 사례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국제 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 현장 검증과 향후 합동신문 자료 공개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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