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회담, 美에 대한 공동도발
北中회담, 美에 대한 공동도발
  • 최영재 기자
  • 승인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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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은 대미 카드 수 늘리고 北은 경제숨통 틔웠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 김정은이 20일 평양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열었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2005년 10월 후진타오 주석에 이어 14년 만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이번에 김정은과 회담하면서 무역마찰을 안고 있는 미국에 대한 카드 숫자가 늘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북중 회담은 미국에 대한 견제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과 함께해서 미국에 대항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중국은 북한문제에 있어서, 미국에 꾸어준 ‘대여금’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중의 공동보조가 북한의 태도를 바꾸게 했다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미중 양국 간에는 무역전쟁만이 아니고 서로의 협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트럼프가 재인식하기를 바라고 있다.

시 주석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때 트럼프와 회담하면서 김정은과의 회담 알맹이를 전하고 북한의 비핵화문제에 협력해 나가자고 주장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제재와 압력으로 비핵화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을 지금 당장 빈털터리로 만드는 미국의 방식을 비현실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북한에 운반 가능한 핵무기의 배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목표는 미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중 정상회담, 북경제 생사여탈권 쥐고 있는 중국

한편 김정은 입장에서 시진핑의 방북은 대미 비핵화교섭에서 ‘후원자’를 얻는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북한으로서는 자국경제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중국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중국은 국제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의 생명선을 잇는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선전사이트는 지난 18일 빈부격차를 그려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은 한국영화 ‘기생충’을 취급한 이례적으로 게재했다. 이 사이트는 “영화는 자본주의체제야말로 부한 자는 부하고、가난한 자는 가난해지는 희망도 미래도 없는 사회 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누구나가 평등하여、세계가 동경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북한의 선전과는 정반대로 북한주민들은 한국영화와 드라마를 몰래 보고 외부세계를 동경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김정은이 지난해 한국과 미국에 대화공세를 펴면서 한국드라마 에 대한 단속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30억원이 넘는 비료지원

중국은 사회주의체제를 견지하면서 경제발전에 성공한 모범이다. 시 주석은 19일 북한신문에 대한 기고문에서 중국과 북한이 ‘외부세력의 침략’에 공동투쟁한 역사를 거론하면서 김정은이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진행하는 경제건설에 ‘단호한지지’를 표명했다.

중국에 북한에 대한 지지는 이미 중국의 통계에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한달만해도 중국은 북한에 비료 약 335만 달러(약 36억원) 분을 지원했다. 시 주석은 관광분야 협력확대도 내놓았다. 중국인 관광객 약 20만명이 매년 방북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 가운데서도 북한이 추정치로 7200만 달러의 외화를 벌고 있다는 것이다.

◇시계・가발 수출 2배로 늘어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중국 랴오닝성 다롄의 한 공장에서 봉제 작업을 하고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중국 랴오닝성 다롄의 한 공장에서 봉제 작업을 하고

북한의 4월 한달치 대중 수출도 약 2275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거의 두배로 늘어났다. 제재로 금수가 된 석탄과 수산물 대신에 시계와 시계부품、가발 등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이 수출 상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중국은 새로운 식량과 비료지원 약속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식량조달에 사용해 마땅한 자금을 군비 등으로 돌려 쓸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적어도 중국이 음으로 양으로 계속하고 있는 지원이 미국 주도의 제재 효과를 삭감시키고 김정은 체제의 외화고갈을 연기시키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sopulg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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