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G20서 직면할 美中대결, 그 고통스런 현실....
시진핑 G20서 직면할 美中대결, 그 고통스런 현실....
  • 최영재 기자
  • 승인 2019.0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中 대미수출이 美 대중수출보다 4배, 무역전쟁하면 中 필패

●시진핑, 무릎 꿇고 미중회담 형국

●중국의 반격카드, 희토류 수출규제

●중국에 의존하는 전략물자 희토류에 대한 美상무부의 대책

●홍콩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

●실제적 조치 없이 엉거주춤 끝난 北中회담

●트럼프, “난 언제든 김정은 만날 수 있어”, 시진핑의 북중회담 카드 안 먹혀

●한반도 문제, 여전히 트럼프가 열쇠 쥐고 있어

●이란 문제에 대한 미중의 합의는 ?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공격을 퍼붓고 있다. 트럼프는 G20에 맞추어 시진핑과 회담할 예정이지만 중국은 일찌감치 낭패를 겪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6월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와의 전화회담에서 28일, 29 양일에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트위터에 밝혔다. 트럼프는 “회담에 응하지 않으면 약 3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제품에 최대 25%의 추가관세를 당장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으로서는 회담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위협에 무릎 꿇는 모양세다. ‘멘쓰’(체면)를 중시하는 중국이라 하더라도 당면한 큰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트럼프 정권이 추가관세를 가하면 중국은 미국에 대한 수출품 거의 모두가 제재대상이 되어 경제에 큰 타격이 되기 때문이다.

미중회담을 받아들였지만 시진핑이 반격으로 사용할 선택지는 한정되어 있다. 두 나라의 수입량 차이(중국의 미국제품수입량은 미국의 중국제품수입량의 4분의 1) 때문에 제재관세전쟁에서는 맞설 수 없다.

◇중국, 전세계 희토류의 70% 생산

희토류 관련 생산 공장을 시찰하는 시진핑
희토류 관련 생산 공장을 시찰하는 시진핑

그래서 중국미디어가 보도해 온 것은 레어 어스(rare earth; 희토류希土類) 수출규제다. 그러나 이것도 간단하지가 않다. 레어 어스는 컴퓨터에서 미사일까지 폭넓게 사용되어 현대산업에서의 불가결한 자원이며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7할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레어 어스 공급의 상당량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레어 어스 수출규제를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이 최근 레어 어스 생산관련시설을 시찰한 것도 미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트럼프정권은 그런 사태를 예상하고 전부터 손을 써 왔다. 트럼프는 2017년 12월 대통령령으로 상무부에 대응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6월 4일, 레어 어스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https://www.commerce.gov/news/reports/2019/06/federal-strategy-ensure-secure-and-reliable-supplies-critical-minerals )

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내무부가 지정한 사활적으로 중요한 35종 광물자원 가운데、31종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수입의존도50%이상)、14종의 자원은 완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레어 어스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의 취약성을 인정한 다음、레어 어스의 발굴에서 정련에 이르기까지의 공급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함과 동시에、중국의 수출규제에 대비해서、동맹국 등과의 제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모두에 “미국의 취약성을 경감하는 것은 힘에 의한 미국의 번영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며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과도 일치한다”고 쓰고 있다. 상무부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국가안전보장상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北中회담도 트럼프에게는 효과 없다

대통령령이 나온 2017년 12월이라는 시기가 놀랍다. 펜스 부통령이 연설에서 중국과의 대결을 선언한 것이 2018년 10월이었다. 트럼프정권은 그 1년 가까이나 이전부터 중국이 레어 어스의 수출규제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점만으로도 트럼프정권의 중국에 대한 진심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이 실제로 레어 어스 규제에 나서게 되면 트럼프 정권은 ‘중국이 제재관세 전쟁에서 수출규제로 전선을 확대한 것’으로 보고 한층 더 중국에 대한 자세를 강화할 것이 틀림없다.

중국으로서는 정말로 레어 어스 수출규제로 움직이면 미국과의 대결을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각오해야 한다. 그 결과는 미국의 강력 반발과 조치 때문에 점점 시진핑 체제의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즉 레어 어스 규제는 양날의 칼이다.

레어 어스문제를 별도로 하더라도 트럼프정권은 정상회담서 해결되지 않은 지적재산 절도와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문제에서 시진핑을 크게 압박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간단하게 타협할 수 없다. 발본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무역전쟁은 끝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가제재관세 발동이 불가피하다.

또 주목되는 것이 홍콩문제다. 트럼프정권은 오사카 G20서 홍콩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반대하는 시위 문제를 논의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했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형사사건 용의자를 홍콩에서 중국본토로 이송하는 것을 법적으로 가능케 하는 골격이다.

이것은 중국과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방불명이 된 홍콩의 서점주인 등 5명이 북경에서 발견된 것처럼 중국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들을 불문곡직 구속 연행해 왔다.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홍콩을 관광차 방문하는 한국인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즉 홍콩문제는 중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법의 지배를 묻고 있다. 트럼프가 G20에서 홍콩문제를 내거는 것은 미국이 무역문제를 넘어 점점 중국이라는 나라의 ‘독재・억압’ 체제 그 자체와 대결하겠다는 결의다.

한편 시진핑은 지난 6월 20일 북한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각 신문이 보도한 것처럼 이는 오사카 G20을 노려 미국을 견제하려는 노림수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김정은과 도대체 무엇을 말할 생각인가?

시진핑에게는 선택지가 2가지 있다. 제재완화로 나가서 김정은에 붙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비핵화를 압박해서 미국에 협력할 것인가? 이것은 시진핑으로서는 고비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중 회담이 엉거주춤하게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진핑, 김정은에 붙을 것인가? 미국에 협력할 것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진핑이 북한에 “비핵화해라”고 하고 김정은이 “물론이다”하고 보증한다. 시진핑은 “그렇다면 좋다. 제재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진핑은 비핵화의 보증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는 뒤로 미뤘을 것이다. 물론 실제로 제재완화를 할지 여부도 뒤로 미뤘을 것이다. 이처럼 겉도는 말들만 늘어놓고 회담은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무언가 사태가 변했는가 따져보면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 시진핑이 “나는 언제라도 김정은과 이야기를 할 수 있어”라고 트럼프에게 과시할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트럼프입장에서 보면 이번 북중회담 정도 수준의 대화는 언제라도 김정은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자만할 수 없다. 베트남에서의 미북 회담 실패에 이어 ‘3번째의 미북 정상회담을 기대 한다“고 말해 온 것은 당초부터 김정은이다.

즉 시진핑이 방북한 것으로서 중국이 한반도정세를 크게 움직일 힘은 없다. 시진핑은 미중회담에서 트럼프에게 김정은과의 회담내용을 자랑스럽게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간단한 선물 같은 것이다. 관건은 여전히 트럼프가 쥐고 있다.

◇1964년 통킹만 사건과 이라크 전쟁 발단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중부사령부는 전날 오만해에서 발생한 유조선 2척의 피격에 이란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미국 측 주장에 따르면 이 동영상에는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피격당한 유조선 `고쿠카 커레이저스`의 측면에서 미폭발 기뢰를 제거하는 장면(왼쪽)과 해당 선박이 피격으로 손상을 입은 모습이 보인다. [로이터AP연합뉴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중부사령부는 전날 오만해에서 발생한 유조선 2척의 피격에 이란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미국 측 주장에 따르면 이 동영상에는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피격당한 유조선 `고쿠카 커레이저스`의 측면에서 미폭발 기뢰를 제거하는 장면(왼쪽)과 해당 선박이 피격으로 손상을 입은 모습이 보인다. [로이터AP연합뉴스]

오사카 G20에서는 이란문제도 초점이 될 것이다. 트럼프정권은 미군 1000명의 중동 증파를 결정했다. 아무래도 본심으로 이란과 대결할 결의 같다. 유조선습격이 이란의 공격인가 어떤가는 즉단할 수 없다. 하지만 통킹만 사건과 이라크전쟁의 발단을 보면 알 수 있다.

북베트남의 초계정이 미국 구축함을 공격했다고 한 1964년의 통킹만 사건은 미군이 베트남전쟁에 본격 개입할 수 있는 구실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의 날조였다. 2003년의 이라크전쟁도 미국은 ‘대량파괴무기의 증거’를 유엔에 제시하고 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국 이라크에서 대량파괴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에 미국은 유조선습격을 이란에 대한 무력행사의 이유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역사가 반복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미국이 무력행사로 들어가면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원유수입의 대부분을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수송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국가들은 오사카G20가 역사적인 회의가 될 것이다. 

sopulgo@jayoo.co.kr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