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전국총경회의는 조직의 항명, 전원 파면해야”
국가 내부 질서 의무 저버린 ‘내부 질서 교란 반역행위’
선동 나선 ‘경찰대 마피아’ 일벌백계...조직 쇄신 계기로

23일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가 열리는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경찰관들이 응원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들고 있다. /연합
23일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가 열리는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경찰관들이 응원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들고 있다. /연합

행안부 경찰국을 반대하며 지난 23일 열린 전국총경회의는 군으로 치면 쿠데타와 같기 때문에 전원 파면하고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24일 "전국의 경찰 병력은 13만명으로 국군 다음가는 대규모 계급 조직이다. 경찰은 인명살상 무기로 합법적 무장을 하고 있다"며 "정복에 계급장 달고 있는 준군사 조직이 집단항명을 하는 사태는 군의 쿠데타에 버금가는 사태"라고 규정했다. 박 대표는 이어 "총경회의 참석자들은 전부 제복을 벗기고 계급장을 떼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찰특공대 출신이라고 밝힌 정아무개씨는 23일 "경찰은 선거로 정당성이 확보된 국민의 대의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휘와 명령계통에 따라 충성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법 집행을 명령계통에 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쿠데타 행위다. 절차에 따라 파면조치 해야 한다. 동조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한다. 지금의 경찰 병력과 무장이라면 전쟁을 치를 수도 있는 규모다. 즉시 진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정승윤 교수는 "경찰은 정치인 대통령과 장관의 경찰 인사권 행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킨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 범위에 있는 대부분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인가?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모독적 표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인사를 자신들이 직접 하겠다고 나서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한다. 군인 인사도 국방부 장관이 실시하고 검찰 인사도 법무부 장관이 행사하는데 경찰만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경찰들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사권이 있는데도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들은 다른 조직과 달리 제복을 입고 무기를 휴대한 경찰 조직의 특수성을 거론한다. 국가를 나라를 유지하는 무력 조직은 군과 경찰이 있다. 군은 외부의 적을 방어하기 위한 무력이고 경찰은 국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무력 조직이다. 군은 대통령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예산과 인사는 물론이고 작전과 군대 이동까지 철저히 통제된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찰은 원래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는 경비 조직으로 각 자치단체 장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었다. 경찰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은 대공관계 때문에 전국 경찰 조직을 만들었으나 경찰권의 행사는 군 조직 이상으로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경비조직에 불과한 경찰이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인사와 예산 등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정치권은 간섭도 하지 말라고 주장하며 집단 행동까지 하는 것은 반역행위라고 보고 있다.

집단항명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경찰들에 비판도 경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서울 경찰청 한 관계자는 24일 "이번에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경찰대 4기다. 경찰대 7기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가 내정된 상황에서 더 이상 경찰에 남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류삼영 총경이 수서 경찰서 과장을 하다 야당 공천을 받은 권은희 의원을 뒤를 밟으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항명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경찰대 선후배 조직에 대한 비판도 높다. 한 검찰 관계자는 24일 "이번 사태에서 선동질하고 나선 이들은 거의 경찰대 출신들이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군 하나회를 해체한 것처럼 경찰대 마피아를 일벌 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곪을 대로 곪은 경찰의 문제가 이제 막 터진 형국이다. 위기가 기회라고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파괴를 주장하는 경찰의 반헌법적 선동을 기회로 경찰인사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 직후,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경찰서. /연합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 직후,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경찰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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