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문재인 정부 시절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한 탈북어민 영상을 강연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송될 시 최소 사형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권변호사 출신 문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북한 당국은 2년 전부터 이 영상을 통한 주민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탈북을 막는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언이다.

25일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 등 매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 19일 오전 ‘긴급 방침 포치(지시)’라는 명목으로 간부들을 소집하고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어민 북송 당시 영상을 보여주며 사상교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을 북한 내 당 기관,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군 보위국, 검찰소 등 주요 권력기관의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시청하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북한은 통일부가 공개한 북송 당시 영상뿐만 아니라 북측 판문점에서 역사기록원이 자체적으로 촬영한 당시 영상 편집본도 함께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본 간부들은 반영문(감상문)을 써서 제출했고, 해당 사건에 대한 불필요한 소문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탈북방지 차단 목적으로 활용할 것을 지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상은 ‘민족반역자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일반주민 교양을 강화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이런 정보는 북한 국가보위성 교육 자료에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 당국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영상을 교육자료로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4일자 동아일보가 대북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2년 전부터 해당 영상을 해외공관에 체류하고 있는 외교관들과 중국 선양과 단둥 총영사관 등 동북3성 내 북한 식당 및 공장 근로자들에게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해외에 체류하다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에서 해당 영상을 통한 사상교육을 받았고, 지난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영상과 같은 상황의 북측 촬영 영상을 본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 또한 탈북을 포기하는 등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교육을 받았다는 탈북민은 "해당 교육은 평양 지휘부 지시에 따른 것으로, 영상은 어민 2명이 판문점 T1(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을 통해 북측에 인계되던 순간을 북측 경비초소 2층에서 내려다보는 방향으로 찍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북송 장면을 보여주면서 교육관들은 "한국에 가면 이렇게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다 약속이 돼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과거에는 말로만 ‘가면 안 된다’면서 미리 제작한 탈북 방지 영상들로 교육을 받았는데 판문점 실제 북송 영상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1047명)까지 매년 1000명대를 유지하던 국내 입국 탈북자 수는 2020년 229명, 2021년에는 63명으로 급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탈북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북한 당국의 이같은 심리적 압박에 탈북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증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