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쪽으로 수사가 좁혀지고 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최근까지 국방부·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업무 처리 과정 전반 등을 파악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이 내부 매뉴얼 등을 따르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주축에 있는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뿐 아니라 청와대 의사결정 라인에 있던 인사들까지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것. 중 인사 대부분은 출국금지 또는 입국 시 통보 조치된 상태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수사는 당시 정부가 중앙합동정보조사를 마치기도 전에 강제 북송 방침을 세워 어민 귀순 의사에 반해 급히 북한으로 돌려보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관련해 서훈 당시 국정원장은 통상 보름 이상 진행하는 합동조사를 3~4일 만에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합동조사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당초 보고서에 담겨있던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은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당시 국가안보실은 국정원·국방부·통일부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북송 결정을 내린 곳이기 때문.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도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북한 어민들이 탑승한 탈북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는데 이틀 뒤인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는 의혹 때문이다. 어민 나포 전인 1일부터 청와대가 국정원에 ‘중대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문의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주요 대상이다. 박 전 원장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직원이 ‘자진 월북’이 아니라 ‘표류’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다.

이 사건도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대진씨 사망 다음날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로 국정원·국방부 내 기밀정보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당시 회의에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수사 진행도에 따라 검찰 수사 대상에 당시 의사결정 구도 최정점에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