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은 UN 2008 SNA에 따라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UN 2008 SNA는 국제연합 통계위원회(UNSC)가 국가의 모든 경제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채택한 국가 회계기준인 것이다. 이를 적용한 공공부문 재정 통계가 공공부문 계정인데, 지난 2014년 4월 처음 발표됐다.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에 처음 발표됐다. 가장 최신 통계는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다. 공공부문 일자리 개수는 일반정부 237만5000개, 공기업 39만1000개로 총 276만6000개다. 일반정부 일자리 중 공무원 일자리는 직업군인을 포함하면 139만4000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공공부문 일자리는 총 40만1000개 늘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는 9만5000개, 지방정부는 24만6000개 증가했다. 또 사회보장성기금에서 2만1000개가 늘었고, 비금융공기업에서는 3만6000개 증가했다.

이처럼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공기업은 있는데, 공공기관은 없다. 공기업 일자리만 해도 39만1000개에 달하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350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정원만 해도 44만2777명이다. 그나마 여기에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KBS와 EBS 등은 빠져 있다. 수많은 지방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출연기관도 빠져있다.

이는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부록에는 공공부문 영역별 포괄 범위가 적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정부기관 59개와 공공비영리단체 216개,지방정부는 정부기관 245개·공공비영리단체 576개·사회보장기금 6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전체가 일반정부로 일자리가 총 237만5000개라는 것이다.

공기업은 비금융공기업과 금융공기업으로 나뉜다. 비금융공기업은 중앙 111개와 지방 282개, 금융공기업은 중앙 13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상 공공기관이 아닌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금융공기업, KBS와 EBS는 중앙 비금융공기업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MBC와 YTN은 정치 권력이 좌지우지하며,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엄청남에도 공공부문에 속하지 않는다.

UN 2008 SNA에서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판매하는 상품서비스의 시장성 유무인데, 원가보상률 50%가 기준이다. 과거 3년 평균 매출액이 평균 생산원가의 50% 이하면 일반정부, 초과하면 공공법인 기업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정부의 지배 여부다. UN 2008 SNA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공운법에서도 정부 지분 30% 이상을 통한 지배력 행사, 총수입액의 50%를 초과하는 정부 지원액 등이 공공기관 지정 요건 중 하나였다. 그런데 ‘사업영역 및 가격 정책 등에 대한 규제 및 통제’, ‘지배적 고객으로서의 영향력 행사’, ‘정부 대출과 연계된 통제’ 등도 정부 지배 방식 중 하나로 명시했다.

그렇다면 정부 예산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는 사립학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교직원과 운영 예산을 거의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수많은 민간·비영리기관 근로자도 공공부문 종사자다. 예컨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만든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청년활동 지원센터 등도 여기에 속한다.

‘사업영역 및 가격 정책 등에 대한 규제 및 통제’를 기준으로 본다면 국민건강보험 의료수가에 따라 수익의 대부분을 얻는 병의원도 공공부문이다. 실제 프랑스 등 유럽에서 보건의료, 보육, 초중고 교육 분야 종사자는 대부분 공무원이다.

‘지배적 고객으로서의 영향력 행사’를 기준으로 보면 매출의 대부분을 공공기관에 의존하는 수많은 협력업체도 공공부문에 포함해야 한다. 예컨대 2016년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모 군이 다니던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체 은성PSD와 인천공항공사의 수십 개 민간협력업체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유럽과 달리 무늬만 민간기업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한국 공공기관 노조의 지독한 고임금, 저생산성, 고용경직성 때문일 것이다.

소유(지분)구조로 보면 민간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임원을 선임하는 포스코, KT, 농협과 수많은 산업은행 관리기업도 정치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기업이다. 실제 포스코, KT, 농협 회장은 정권의 전리품으로 취급받아 왔다. 이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선임된 회장이라고 할지라도 검찰이 표적 수사를 통해 비자금, 뇌물수수,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 혹은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는 유엔(UN),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정부 지배 방식인 것이다.

‘정부 대출과 연계된 통제’도 간과하면 안 된다. 대표적인 금융공기업인 산업은행은 2020년 결산 기준 자산이 연결기준 305조원인데,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이 377개에 달한다. 또 1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사실상 자회사가 128개다.

우리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신한은행·하나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 등 금융지주회사의 회장과 주요 은행장 인사에도 정권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음성적, 변칙적으로 통제되는 기업은 예외 없이 권력형 비리와 ‘관피아’의 온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