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분석, 판문점美北회담]
[긴급분석, 판문점美北회담]
  • 김태수 LA특파원
  • 승인 2019.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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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을 친미국가 만들어 中견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과 같은 형식으로 전격적으로 김정은을 판문점에서 만나 국내외 언론들이 또다시 북한비핵화평화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듯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 그러난 정치적 제스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싱가포르 회담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식적인 제스처일뿐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들도 이번 회담을 큰 돌파구로 보지않고 또 하나의 정치적 제스처라고 보고 있다.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국제역학관계에서 말로만 하는 회담으로 평화가 성취된 경우는 없다. 전쟁 아니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사전에 있어야 평화가 정착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금전으로 평화를 살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전쟁과 평화론에서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다. 이를 외면하고 순진하게 평화를 외치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된다.

◇말로서 평화 오지 않아

그래서 순진하게 평화를 기대하면 오히려 위험해진다. 논리에 부응하지도 않는다. 앞으로 또다시 2,3 주 뒤 평화회담이 벌어진다고 한다. 그때 가봐야겠지만 전쟁과 평화의 역사를 외면한 평화회담은 솔직히 시간 낭비가 될 수 밖에 없다.

전쟁과 평화론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러한 평화적 전개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순진한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매우 실망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일부 학자, 평론가들은 이런 평화적 회담을 통한 실제 평화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두고봐야하겠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무드를 다시 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황은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앞뒤로 이미 이루어졌던 것이다. 당시도 회담이 발표되자 평화가 온 것처럼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었다.

◇평화 위한 구체 실천 없으면 수개월 내 다시 적대국면

수개월 후 하노이 회담에서 무참히 그 기대는 꺾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평화를 위한 구체적 받침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또 판문점 회담으로 평하협상이 다시 열렸지만 많은 평론가들은 또 몇개월 안에 새로운 적대국면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다시 평화협상을 재개한 것은 궁극적으로 중국을 향한 행동이다. 즉 북한을 다시 미국쪽으로 끌어들이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협상 지렛대를 위해 북한을 사용하려는 공세다.

또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 이외데도 전체적인 대 중국 정책에서 북한을 포용해간다는 정책인 것이다. 이점을 모르면 이번 판문점 회담의 의미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 대해 일반인들과 언론들의 성급한 환호는 또 다른 시간 낭비라고 할 수 있다. 평화가 말로서 이루어진다면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외면한 공상일 뿐이다.

◇판문점 미북회담은 중국견제용

한국과 미국의 언론들이 주로 좌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희망사항이 많다. 이 언론들은 말로하는 회담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라면 공상적 평화공세에 크게 기대하면 크게 실망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물론 그래도 좌파 평론가들은 평화가 올 것이라 믿겠지만.....

따라서, 이번 판문점 회담은 미국의 대 중국 견제용이다. 미국은 한국을 중요시하고 있고 계속 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에서 한국에 대한 지렛대를 잃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회담을 본다면 충분히 미국의 의도를 알 수 있다. 또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국면이 전개될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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